- 당면 쌀 문제의 지혜로운 해결을 위한 전농의 제안 -

정부는 현행 170,083원이던 목표가격을 향후 3년간 161,265원으로 인하하는 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엎친데 겹친격으로 올 해는 집중호우와 태풍 나리, 잎마름병 등의 영향으로 쌀생산량이 급속히 감소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9.15 작황조사에 의하면 금년 쌀 생산량은 전년보다 3.8% 감소한 4,502천톤으로 근년에 보기드문 흉작으로 예상했고, 현장 농민들의 반응은 실감소폭은 이보다 더할 것이라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한편 쌀생산량이 급격히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쌀 값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어 농가의 불안심리는 더욱 크다. 그야말로 농촌지역은 ‘쌀문제’가 태풍의 핵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에 전국농민회총연맹은 현장 농민들의 요구를 수렴하여 당면한 쌀 문제를 원만하고 지혜롭게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정부는 목표가격인하안 국회 강행처리 입장을 철회하고 최소 생산비를 보장하라.

단언컨대 정부가 목표가격인하안 국회처리를 강행한다면 분노한 350만 농민들의 투쟁이 들불처럼 번질 것이다. 정부는 성난집에 기름붓는 우를 범하지 말고 농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최소 생산비를 보장해야 마땅하다. 전농이 자체 조사한 2007년 쌀생산비는 90% 한계답을 기준으로 201,502원(80kg, 정곡)이다. 전농은 쌀생산토대 유지차원에서 90% 한계답의 생산비를 보장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며, 전농이 제시한 생산비의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면 정부-국회-농민단체 3자로 구성된 ‘(가칭)쌀생산비조사위원회’ 제안도 기꺼이 받아들일 용의가 있음을 밝힌다.

둘째, 농협중앙회는 지역농협의 벼 매입자금 전액을 무이자 지원하라.

지난해 농협의 자체매입량은 1,814천톤(조곡), 매입금액은 2조에 달한다. 농협이 1년간 무이자 지원한다면 포대당(40kg, 조곡) 3,500원의 지지효과가 발생한다. 매입자금난에 허덕이는 지역농협은 자금확보가 되는 한편 이자소득을 조합원들에게 돌려줌으로서 쌀 값하락으로 고통받고 있는 농민들에게 가격지지효과가 발생하는 일석이조의 혜안이 아닐 수 없다. 농협중앙회는 부정부패와 돈놀이만 한다는 이미지를 벗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만큼 대승적 결단을 기대한다.

셋째, 정부는 자연재해 지역의 피해 벼를 특별 매입하라.

지구온난화로 인한 서해안 잎마름병, 태풍 나리로 인해 생산량 감소는 물론 미질저하가 심각히 우려된다. 정부는 자연재해 물량에 대한 특별매입조치로 시름에 빠진 농가를 구제하고, 미질이 떨어지는 물량을 시장격리함으로서 우리쌀의 이미지 제고에 대처해야 한다.

넷째, 대북 400만석 쌀지원을 법제화하라.

정부는 2000년부터 거의 매년 40만톤의 쌀을 차관형식으로 지원해오고 있다. 하지만 식량난을 겪고 있는 북녘 동포들에게는 충분치 않고 또 법제화되어 있지 않다보니 정세에 따라 유동적이라 가격조절에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 농경연 발표에 의하면 40만톤 대북지원시 10만톤을 공공비축미로, 10만톤을 시장구매하면 가마니당(80kg, 정곡) 7~8천원의 상승 효과가 있다고 한다.

쌀의 대북지원 법제화는 북의 농민도 살고 남의 농민도 사는 공리공영과 유무상통이라는 2차 남북정상회담의 취지에 가장 부합한 정책이자 묘안이 아닐 수 없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정부당국과 농협에게 당면한 쌀문제를 지혜롭게 풀기 위한 전농의 합리적인 제안을 받아들일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만일 전농의 제안을 무시한다면 분노한 350만 농민들과 함께 4대 제안을 관철하기 위해 상경투쟁과 대규모 야적투쟁을 대대적으로 벌일 것임을 천명한다.

2007년 10월 18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문경식(文庚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