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쌀비준안 본회의 의결저지를 위한 단식농성에 돌입하며
-10.27 통외통위 쌀비준안 강행처리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을 강력히 규탄한다-

10월 27일, 정부여당과 한나라당은 350만 농민들의 가슴에 남은 한 가닥 희망마저도 무참히 짓밟고 말았다.
17대 국회 처음으로 질서유지권까지 발동하여 쌀비준안의 통외통위 의결을 강행처리 한 것이다.

우리는 사상초유의 쌀값 폭락으로 영농의 희망을 잃고 있는 농민들에게 청천벽력과도 같은 비준안을 강행처리한 이날의 사태를 ‘350만 농민을 짓밟은 폭거’라고 규정한다.

쌀비준동의안은 철저히 미국의 무리한 요구와 압력에 굴복한 협상안이며,
더 이상 우리 농업을 지킬 수 없으니 포기하라는 것이다.
농업을 이렇게 쉽게 포기한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우리는 끝까지 충실한 심의를 통하여 국회가 자신의 역할과 기능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랐지만,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물리력으로 농민의 요구를 묵살하였다.

쌀비준안이 ‘우리 쌀과 농업을 위한 결단’이었다는 그들의 주장은 참으로 해괴한 것이다.
아직도 늦지 않았다.
남아있는 본회의 처리과정에서 모든 문제점과 주장을 겸허히 받아들여 WTO각료회의 이후로 비준안 처리를 연기하고, 그때까지 농민단체, 국회, 정부의 3자 주체가 머리를 맞대고 쌀비준안과 관련된 제반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

우리는 엄중히 경고한다!
양당은 쌀비준안 본회의 강행처리를 즉각 중단하라! 우리는 양당에 대한 경고와 함께 본회의 의결저지를 위한
단식농성에 돌입하며, 다음과 같은 요구가 선행되지 않을 경우 본회의 비준안 처리를 수용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첫째, 쌀협상결과가 농업에 미칠 영향에 대한 분석내용을 제출하라.
둘째, 쌀값 폭락에 따른 대책 수립, 식량자급율 목표치 법제화, 대북지원 특별법 제정, 직접지불제 전면확대, 농가부채 해결, 농업재해보상법 제정, 학교급식법 개정 등 근본적인 농업회생대책을 수립하라.
셋째, 위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채 폐지한 추곡수매제도를 즉각 부활시켜라.
넷째, 쌀협상과정에서 체결한 각국과의 별도의 양자합의문 일체를 제출하라.
다섯째, 정부-농업계-국회 3주체의 협상을 통해 쌀비준안 문제를 해결하라.
여섯째, 12월 WTO 각료회의 결과를 보고 비준안 처리 여부를 결정하라.



2005년 10월 31일
민주노동당 경남도당 /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경남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