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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협상 브리핑]은 한미 FTA 농축수산비상대책위원회(이하 농대위)에서 5차 협상 기간 중 농업부문의 협상동향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농축수산

비상대책위



협상 브리핑


5차 협상 - 둘째 날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 4가

241번지 양평빌딩 4층

전화: 02-2635-5516

홈페이지: http://www.nofta.or.kr

이메일: nongantifta@hanmail.net










식량작물, 축산물과 신선 과일류 등 민감품목 협상 시작

부당한‘광우병 쇠고기 수입 개방 압력’은 여전해







■제공일: 2006. 12. 6 ■총매수: 2쪽 ■담당자: 이영수 정책국장(011-9751-2615)




한미 FTA 5차 협상 이틀째 협상을 맞아 농업분과에서는 어제 식량작물(옥수수, 대두, 밀)에 이어 오늘(한국시각 6일) 축산물과 신선 과일류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 식량작물과 축산, 과일 부문에 있어 미국은 세계 제1의 경쟁력을 갖춘 나라이자, 우리나라는 주요품목의 대미 수입 의존도가 높고 가격 경쟁면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임.







○ 미국의 10대 수출 농산물(2003년 기준, 출처: FAO Statistical Database)

































순위


품목


금액(억 달러)


순위


품목


금액(억 달러)


1위


대두


79.3


5위


쇠고기


25.9


2위


옥수수


49.7


6위


닭고기


15.1


3위



39.5


9위


돼지고기


12.4






○ 주요 품목별 미국이 세계생산에서 차지하는 순위(2004년 기준, 출처: FAO Statistical Database)























순위


품목


1위


옥수수, 대두, 우유, 쇠고기, 닭고기, 딸기 등 15개 품목


2위


돼지고기, 사과, 배, 자두, 토마토, 당근, 상치, 오렌지, 버섯, 시금치 등 20개 품목


3위


복숭아, 밀, 귀리, 건조양파 등 12개 품목


4위


포도, 오이, 마늘, 감자, 수박, 땅콩, 호박, 잎담배 등 9개 품목


5위


양배추, 메밀 등 4개 품목







○ 주요 품목의 대미 수입비중(미국수입액/전체수입액) 및 한국과의 가격차








































품목


대미 수입비중(%)


가격차


품목


대미 수입비중(%)


가격차


대두


76.7


11.3


닭고기


7.0


2.3


옥수수


54.7


3.0


사과


17.4


4.0


쇠고기


75.3


2.9


복숭아


22.5


2.7


돼지고기


12.3


3.7


포도


43.3


1.5


※ 대미 수입비중: 미국수입액/전체수입액(2003년 실적 기준), 가격차: 2002-2004년 평균 가격


쇠고기는 2006년 현재 가격으로 5.5배 차이가 남.










□ 4차 협상까지 비민감품목 위주로 다루었으나, 어제 논의한 대두, 옥수수, 밀 등은 미국의 주요 수출작물로 미국의 관심이 큰 농산물인 동시에 우리나라에서는 대미 수입 의존도가 높은 품목으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함.


특히 축산과 과일분야는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품목으로 개방시 그 피해가 막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한미 FTA 체결시 축산, 과수분야 피해 예상,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분야


예상 수입증가율


예상 피해액


고용감소


낙농


157~527%


142~1,110억원


2.3~17.8%


축산물


91~215%


3,380~9,031억원


5.3~14.3%


채소 과수


71~218%


1,200~2,554억원


8,870~52,28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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