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도매인제 도입으로
농민에게 출하 선택권을 확대해야 한다!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의 대부분은 전국의 공영도매시장을 통해 경매제로 거래되고 있다. 특히 서울 가락동 농산물시장은 국내 최대 규모와 거래량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현재 가락시장은 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 중이며 1단계 공사를 마치고 2·3단계 공사를 앞두고 있다. 여기에 ‘경매제’와 병행할 ‘시장도매인제’를 도입하기 위한 시설공사를 하느냐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지난 2013년 1월 농식품부는 가락시장내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조건부 승인, 통보 했고 그 조건은 ①대금정산조직 설립 ②시장도매인제 적정 상한수, 자본금 규모 연구용역 ③이해관계자 공청회를 통한 합의였다.
정산조직과 연구용역, 1차례의 공청회가 진행되었지만 공청회를 통한 이해관계자 합의가 되지 않고 있다. 애초 이해관계자들의 완전한 갈등해소는 있을 수 없는 것이었으며, 이는 농식품부가 자신들의 임무를 방치한 것임과 동시에 이 문제에서 교묘히 빠져 나가기 위함이었다.
현장에서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민들에게 판매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대해 농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으며 오히려 도매법인들과 중도매인들 사이의 밥그릇 싸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실제 경매제와 시장도매인제 두 제도 모두 장·단점이 있다.
그러나 기존의 경매제는 가격 폭등락이 너무 심하여 어제 1만원 하던 농산물이 오늘은 2, 3천원으로 폭락하기 일쑤였다. 그래도 농민들은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또다시 경매장에 농산물을 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재의 실정이다.
시장도매인제는 대부분의 농민들이 어떤 거래방식인지 조차 잘 모르고 있으며, 일부농민들은 예전의 위탁상의 모습을 떠 올리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시장도매인제는 강서 농산물도매시장에서 10년이 넘도록 경매제와 경쟁체제하에 굳건히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정산회사도 설립하여 운영되고 있다.
이제 우리 농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어느 특정 거래제도가 아니다.
여러 거래제도의 문을 열어놓고 출하자인 농민들에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 애초부터 이 기회를 막는 것은 곧 농민들에게 출하 선택권을 뺏어가는 것이나 다름없다.
더불어 현재의 농산물 유통단계를 대폭 축소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생산자 농민조직을 비롯한 지역농협, 영농조합법인 등이 시장도매인 제도 아래 수집에서 분산기능까지 시행할 수 있도록 정부와 서울시공사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그 누구도 시장도매인제를 반대할 어떠한 명분도 없다. 단지, 도매법인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놓지 않기 위해 온갖 억지를 부리고 있을 뿐이다.
앞으로 우리 농민단체들은 가락시장 내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위해 적극 노력 할 것이다.
2014년 12월 26일
가톨릭농민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