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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당선 2주년,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독재의 암흑기가 시작되었다.

 

오늘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을 해산시켰다.

통합진보당은 민주노동당을 시작으로 노동자, 농민이 만든 정당이다.

정치에서 소외받은 농민들은 서민정당에 환호했고 열렬한 지지를 보내왔다.

통합진보당을 통해 농민들의 억울한 심정이 대변됐고, 진보적 농업정책이 실현되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냉전논리와 이념공세를 통해 농민정치의 꿈을 산산히 짓밟았다.

진보당의 강령과 활동이 북의 지령에 의해 헌법질서를 위배했다는 것이다.

이는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묵은 색깔공세에 불과한 것이며, 청와대측의 억지주장임에도 이를 재판관들이 그대로 받아들임으로써 헌법재판소의 권위를 스스로 파괴한 것이다.

 

이번 판결은 민주주의 파괴이며 정치살인이다.

헌법은 사상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이는 민주주의 기본 정신이다. 그러나 정권을 비판하고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해서 해산시키는 것은 민주주의를 거부하는 것이다.

그리고 정당해산은 그 정치세력에게는 사형을 언도하는 것과 같아 민주주의 인권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극악한 행위인 것이다.

 

오늘 판결로 대한민국은 독재의 암흑기로 돌입했다.

사상의 자유와 표현이 억눌리고, 정치는 색깔론이 지배할 것이고, 청와대의 독재는 누구도 견제하기 어려운 시대가 열린 것이다.

농민, 노동자, 서민들은 자신을 대변할 정당이 없어짐으로써 민중들의 생존권은 더욱 짓밟히게 될 것이다.

이제 서민이 죽어가도 누구에게 하소연도 할 수 없는 암흑기를 맞이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민주주의와 진보정치를 믿는다.

비록 청와대와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을 해산 시켰지만 농민, 노동자들의 진보정치와 민중세상의 꿈을 막지 못할 것이며, 오히려 민중들의 더 큰 분노와 힘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이제 헌법위의 가장 막강한 권력자인 국민이 나설 때가 되었다.

전농은 오늘의 결정에 굴하지 않고 진보정치 부활, 박근혜정부 퇴진운동을 더욱 힘차게 벌여 나갈 것이다.

 

 

20141219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김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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