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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쌀 특혜조치, 이면합의 사전 조치

2015년 밥쌀용 수입을 중단하라!

 

우리나라는 WTO에 쌀 양허표 수정안을 제출함으로써 관세화와 매년 TRQ(저율관세할당) 물량으로 408,700톤을 매년 수입해야 한다.

동시에 용도관련 규정이 삭제됨으로써 밥쌀용 30% 도입 규정국별 쿼터는 폐지된다. 2015년부터는 밥쌀용을 수입할 의무가 없어진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밥쌀용 수입양곡대 예산을 700억원 상정하였다.

정부 발표에 의하면 풍년으로 인해 내년에는 밥쌀이 18만톤이나 초과된다고 한다. 우리쌀이 넘쳐나는데 피같은 혈세를 밥쌀용 수입에 투여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농식품부장관은 국회에서 수입쌀 소비처가 있어 시장상황을 보며 결정하겠다며 궁색한 변명을 늘어 놓았다.

또한 밥쌀용과 가공용으로 구분된 것을 수입양곡으로 통합하면서까지 밥쌀용 수입을 포기하지 않고 의도를 숨기고 있다.

 

왜 이렇게 필요없는 밥쌀용 수입을 악착같이 고집하는가!

이는 최대 밥쌀 수출국인 미국과 중국에 주어진 특혜권(국별쿼터)을 보장하고, 쌀 협상과정에서 이면합의를 벌써부터 염두해 두고 있다는 것이다.

 

이제 정부와 새누리당은 대답해야 한다.

그들은 쌀 관세화를 통보하면서 우리쌀을 지키겠다는 현수막을 온나라에 걸었다.

약속을 지킬 진심이 있다면 밥쌀용 수입을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TRQ 쌀 물량을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TRQ 쌀 민관 협의기구를 구성해야 한다.

농민들과 국민들에게 했던 약속이 2달도 되지 않아 거짓이 되지 않길 바란다.

 

[첨부-2015년 정부 예산안]

 

20141113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김영호 


댓글 '3'

양평촌놈

2014.11.17 12:03:20

미국이나 중국이 우리나라쌀시장에대해 압력을행사하지않을것 입니다.그것은 미국이나중국에서 우리나라쌀시장규모가 생각보다적지요. 믹구은쇠고기.오렌지.체리.돼지고기.닭고기.정도이고중국은 마늘이나들께 이런것 보다는 가공용 김치.고추다진양념.제료.그리고돈까스용돼지고기.공산품.농산물직수입보다 가공품에 영향력을드고있지요. 대기업식당.일반음식점.군부대.학교급식.관공서구내식당등등 쓰는것이 가공품이기때문입니다. 미국이나쌀에대해압력을행사하면 우리나라농민들이 들고일어난다는것을 미국및중국정부에서도 잘알고있지요. 우리농민들은 농산물개방많 반대하고있지요. 가공품이 더무서운 힘이 있는데도 이것을 모르지요.

철원농민

2014.11.17 12:03:20

양평 사시는 분에게
그동안 잘 지내시는지요

너무 착하신(?)게 아닌가 하네요

미국과 중국이 착하고 양심이 있는 나라가 절대 아니며
자국의 이익이 우선인 나라입니다

미국은 밀가루로 우리먹거리를 휩쓸고
쇠고기를 밀어부쳐 전국의 한우 소농들이 채 2년도 안되어 자취를 감추엇습니다

중국은 불법조업을 방치하여 우리연근해 어종을 싹쓸이해 가는
자국의 어민을 단속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추가루는 온통 중국산이고
마늘,양파,대파와 잡곡 시장을 장악 했씁니다

그만 멈출 거라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농산물이 국내 시장을 점령하고 난후에는
싼 농산물이 아니라 그들이 받고 싶은 가격에 팔 것입니다

밀가루와 옥수수의 가격을 그들이 정하는 것처럼

아참~
미국과 중국보다 더 나쁜 놈들은 검은머리 미국놈이나
검은머리 떼놈이겠지요
우리것을 지키기보다는 앞장서서 퍼주지 못해 안달이 난
위정자놈들!!!

양평촌놈

2014.11.17 12:03:20

저는 지금우리농민들이 힘들지많5년후에는 우리농민들에겠도 승산이 있다고생각 하지요. 그것은 중국이나미국.유럽등 그들국가 농민들을 인건비가 2배이상 증가하기때문입니다. 5년후에는 중국농민인건비가 지금가는 상대가 안될정도로 올라같것입니다. 인건비가 상승한다는것은더이상 싼값으로 승부할수없다는것입니다. 참께나콩.들께.고추 배추등을보면 지금우리나라 농산물이 중국산에비해 비산편입니다.그러나 5년후에는 역전될것라고생각 하지요.예전밀가루가격을보면 답이나오지요.그리고 중국과미국등 인구증가로인해 자국민 먹거리생산도 힘들지요. 우리농민들이 힘들지많 우리농민들에겠도 희망이 있다고생각합니다.경쟁을해도 우리농민들이 이길것 입니다.우리민족에 5천년역사을민족입니다. 우리농민들또한 조상대대로 농업을지켜온민족입니다. 이것은 제가생각하는것이 아니라 유명한 농업박사님들이 이야기하고있는것 입니다.절대로 우리농민들은 희망을버리면은안될것 입니다.5년후에는 역전현상이 올것입니다. 지금20대30대들이 농촌으로 많이 온다고합니다. 그사람들은고학년이면 앞으로우리나라미래농업을 혁신할사람들입니다. 대규모농업및 소농이라도 경쟁력 있는 농사을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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