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소식

글 수 1,073

농업포기, 식량주권 포기하는 한중FTA협상 저지,

쌀 전면개방 반대한다.

 

오늘은 정부가 지정한 농업인의 날이다.

축하와 격려 소리로 넘쳐야 할 농업인의 날은 곡소리 나는 기념일로 변질되어 버렸다.

 

2014년 올해처럼 농업의 악재가 겹친 해가 없을 것이다.

악재는 박근혜정부에 의해 생성되었다.

협상도 하지 않고 쌀 전면개방을 결정했고, 호주 캐나다와 FTA를 체결하면서 축산인의 목숨줄을 조이더니 어제는 한중FTA 실질 타결을 선언했다.

농업과 식량주권을 포기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이다.

 

어제 실질적 타결이라는 한중FTA는 박근혜정부의 홍보용 정치쇼에 불과하며 농업을 희생양으로 한 것이다.

정부가 자랑하는 성과를 분석해보면 제조업, 투자, 서비스 분야에서 얻은 것도 별로 없다.

우리가 얻은 만큼 중국에 내준 것도 많으며, 오히려 자본이 중국으로 이전되고 비정규직 노동자가 양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무역역조현상 심화되는 속에서 한중FTA는 중소기업의 붕괴를 이어갈 수 있다.

농업을 제외한 부분만 평가하더라도 이익보다 잃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이다. 그래서 일부 개방론자들도 이런 정도라면 굳이 FTA를 맺을 이유 없다고 할 정도이다.

 

반면에 농업에 대해서는 여지없이 양보가 진행됐다.

정부는 이전 FTA와 비교해서 낮은 차원이라고 하지만 한중FTA 부분별 실익차원을 보면 농업분야는 내주기만 한 것이다.

특히 제2의 주식인 밀시장과 사료, , 참깨 분야를 대폭 양보하면서 우리나라 곡물자급율을 회생할 수 없게 만들었다.

한중FTA피해는 날로 커지고 확대될 것이다.

 

정부는 쌀 협상에서도 우리쌀을 지키기 위한 보장된 권리조차 내던지고 있다.

930WTO에 통보하면서 우리나라는 쌀 의무수입량에 대해 자율권을 가질 수 있는데 내년 예산에는 밥쌀용 수입량 30%를 그대로 유지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미국, 중국에게 주어진 기득권(국별쿼터)를 보장하겠다는 것이고, 협상도 하기 전에 이면합의를 염두해 두고 있다는 것이다.우리쌀을 지키겠다던 정부와 새누리당의 약속이 벌써부터 거짓으로 드러나고 있다.

 

정부는 쌀 전면개방과 온갖 FTA를 추진하면서 농민들과 실질적인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다.

통상독재이고 농민주권을 유린하는 행위이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박근혜정부의 식량주권 포기에 맞서 민족농업 통일농업을 실현할 것이며 1120일에는 박근혜정부를 규탄하는 거센 투쟁이 전개될 것이다.

 

농업포기, 식량주권 포기 한중FTA 협상 중단하라!

밥쌀용 수입쌀 정부 예산안 700억원 철회하라!

쌀 전면개방반대, FTA저지하고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쟁취하자!


20141111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김영호

 

 

 


댓글 '2'

대표관리자

2014.12.24 19:58:22

더이상 사기 ㄱㅔ임장에 가지마세요!!!
요즘 성행하는 불(법)ㄱㅔ임장에서는 고첨단 기술장비로 여러분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ㄱㅔ임장에 가본적이 있는 분들은 아마 알것입니다. ㄱㅔ임장에서
돈 딴사람은 없습니다.100%모두 돈잃고 나옵니다. 아니면 경찰에 단속당하기 일수입니다.
운수나빠서일까요?아니면 기술이 부족하여서 일까요?
그건 고첨단기술장비로 여러분들을 속이고 있기에 여러분들은 100% 돈잃고 마는것입니다.
혹 돈따시더라도 그건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덫밥일뿐 입니다.
그러니 인젠 더이상 불(법)(사)기ㄱㅔ임장에 가지마세요.
제가 아시는 지인들도 사기ㄱㅔ임에 걸려 많은돈을 사기당했어요.
그분들은 아마 전국 ㄱㅔ임장을 모두 다녀 봤을꺼에요.
전국 95%ㄱㅔ임장에서 여러가지수법으로 사기치더래요.
그러하니 여러분들도 더이상 그들한테 속지 마세요.
요즘 그분은 큰부자 됬어요. 어떻게 많은 돈 벌었냐구요?
한 1년전부터 불법ㄱㅔ임장에 안다니쎴어요.지금 인터넷으로 놀음하시는데 엄청땄어요 www.nike93.com
완전 대박났죠.지난해 여름인가 ... 3일에 2억땃어요.
믿기지 않지요.근데 사실이거든요.지금 그분은 계속 인터넷으로 합법 놀음을 하거든요.
사실 저도 몇달전부터 그분이 알려주는 싸이트에서 시간을 보내는데 괜찬터라구요. www.nike93.com
합법이라 단른 싸이트와다르더라구요.한마디로 빵빵 잘터지더라구요!!
한달에 4,5백씩 나오더라구요. 최고로 2천까지
했어요. 사실 저도 인터넷을 안믿엇댓어요.지인께서 하도 믿을만하다기에
한번 시작했는데 완전 생각이 바뀌였어요.정말로 믿을만하더라구요.
여러분들도 한번 체험해보세.
www.nike93.com
대한민국서민의 명의로 담보합니다.
www.nike93.com 복사하셔서..주소창에 붙혀넣기 하시면 됨니다..

♠♡회원가입♠바로가기♡♠


관리자

2014.12.24 19:58:22

스마트폰 완벽지원!!7년무사고 안전 놀-이-터!! ---> N I K E 9 3 . C O M <---

먹티없는 메이저 놀-이-터 !! 한번회원은 영원한 회원 !!

당신을【 VVIP 】만들기 위한,오직 당신만을 위한 서비스 !!

온 ㄹr인 ㄱ ㅔ (임)은 ㅅr기다 하고 생각되시는 분들의 생각을 확 봐꿔주는 『ㅁㅔ ㄱ r ㅋr(ㅈl)노』

간단한 무,료 가입,둘러보기 환영!! ---> N I K E 9 3 . C O M <---

전 가입한지 한달되는 데 매일【대】【박】이벤트가 나오네요. 3억.4억.등등..

<출><금>은 신속하고 정확함니다 ..신용도가 아주 좋은 사이트 인건 확실함니다 ..

밑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가입해 보세요... 너무 너무 좋아요..

---> N I K E 9 3 . C O M <---

보도된 내용의 대부분은 "잃는다", "중독이다", "망한다"라는 보도뿐이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확률은 가위바위보 확률 그대로~ 50%랍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많이들 딴답니다~

직접구경해보세요~ 왜? 사람들이 이곳을 선호하는지~

---> N I K E 9 3 . C O M <---


파일 첨부

여기에 파일을 끌어 놓거나 파일 첨부 버튼을 클릭하세요.

파일 크기 제한 : 0MB (허용 확장자 : *.*)

0개 첨부 됨 ( / )
List of Articles
번호     섬네일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53 성명 시장도매인제 도입으로 농민에게 출하 선택권을 확대해야 한다! file 2014-12-26 1581
852 성명 박근혜 당선 2주년,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독재의 암흑기가 시작되었다 file 2014-12-19 1209
851 성명 수입쌀 혼합미 금지 법안 통과를 환영한다. file [2] 2014-12-10 1670
850 성명 농업을 파괴하는 한호주,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동의안 처리를 반대한다. file [1] 2014-12-02 1823
849 성명 [전농]미국쌀 특혜조치, 이면합의 사전 조치 2015년 밥쌀용 수입을 중단하라! file [3] 2014-11-13 1577
» 성명 [전농]농업인의 날에 부쳐-농업포기, 식량주권 포기하는 한중FTA협상 저지, 쌀 전면개방 반대한다. file [2] 2014-11-11 1232
847 성명 농업을 살리고 식량주권을 지켜내기 위한 농민들의 투쟁은 끝내 승리하고 말 것이다. 2014-11-10 1219
846 성명 정치적 흥정거리 한중FTA 14차 협상을 즉각 중단하라! file [1] 2014-11-05 1323
845 성명 대형유통업체는 쌀 저가 판매를 당장 중단하라! file [2] 2014-10-27 1328
844 성명 [140930] 쌀 전면개방 저지 ! WTO 통보 규탄 기자회견 - 박근혜정부의 쌀 관세화 WTO통보는 식량주권 포기이며 역사적 죄악이다. 2014-10-06 1344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