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흥정거리 한중FTA 14차 협상을 

즉각 중단하라!

정부는 한중FTA 14차 협상을 이번달 6일부터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14차 협상은 협상대표를 장관급으로 격상시키고, 회담장소를 당초 개최 예정지였던 한국이 아닌 중국으로 바꾼 것이 특징이다.

또한 이번 협상은 9일부터 베이징에서 열리는 APEC정상회의를 눈앞에 두고 열린다.

이런 것을 종합할 때 14차 협상은 타결선언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한중FTA는 농축수산업분야에서는 핵폭탄과 같다.

한칠레FTA를 시작으로 수십개의 FTA로 인해 한국농업은 끊임없이 추락하고 있고, 올해만도 호주, 캐나다등과 FTA를 맺으면서 한국 농업은 희망의 불씨마저 꺼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과 FTA는 한국농업에 대한 사형선고이며, 한국농업의 미래를 포기하는 행위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협상과정에 농민들과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해 왔다.

농민들의 생존과 운명이 걸린 문제를 협상대표 몇 사람이 좌지우지 한다는 것 자체가 독재이고 주권유린 행위이다.

이제는 한술 더 떠 협상을 타결하기 위해 정치적 흥정에 나선 것이다.

APEC에 한국농민의 피와 살을 갖다 바치겠다는 것이 정부의 모습인 것이다.

정부는 농민들의 반발을 무마시키기 위해 농산물을 초민감 품목군으로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하지만 이는 말장난에 불과하다.

초민감품목으로 분류되어도 TRQ(저율관세할당)와 계절관세등으로 농산물 수입을 막을 수 없으며, 특히 김치와 같이 농산물을 원료로 하는 공산품의 수입증대는 더 큰 피해를 일으키기 때문이다.

우리는 농민을 죽이고 정치적 흥정거리로 만들고 있는 한중FTA협상을 저지하기 위한 투쟁에 본격 돌입한다.

이를 위해 5일 국회 앞 집회를 시작으로 10일 전국 시군청 동시다발 농산물 야적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또한 20일에는 서울에서 대규모 농민대회를 개최해서 농민들의 분노를 청와대로 전달할 것이다.

한중FTA 저지투쟁은 농민투쟁으로 시작되었지만 노동자, 시민들의 참여로 확산될 것이며, 박근혜정부는 한중FTA가 가장 후회한 대외정책으로 남게 될 것이다.

2014년 11월 4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김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