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소식

글 수 1,130

정부의 9.18 쌀 전면개방 발표에 대한 전농 입장

 

 

918일 정부는 쌀 관세율과 쌀 산업발전 대책을 발표하였다.

 

718일 관세화 선언 이후 3개월이 지났지만 발표 내용은 관세율을 공개한 것 외에는 발전된 것이 없는 성의 없는 무대책에 불과하다.

 

513% 관세율은 일본(1,066%), 대만(563%)에 비교해도 가장 낮으며 정부관계자에 따르면 이렇게 된 배경을 일본 대만은 국내가격을 상품기준으로 했지만 우리는 평균가격으로 설정했기 때문이라 했다.

이는 정부가 적당한 관세율로 편하게 가겠다는 것이며 협상 의지가 없음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가장 높은 관세율을 설정하여 5년 가까운 지루한 협상을 통해 목적을 달성한 일본, 대만과 견주어 봐도 한심하기 짝이 없다.

 

관세율은 고율관세 유지 대책이 핵심이지만 국민들을 설득할 수 없는 내용이다.

현존하는 위협인 TPP 협상에서 쌀을 제외하겠다는 것은 대통령이 나서서 강력하게 발표해야 함에도 장관들의 약속을 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관세를 유지하기 위한 쌀 특별법같은 제도적 장치를 만들지 못하고 그저 국회의 역할이라며 떠넘기고 있다.

 

농업예산 증액을 보자면 정부 총지출은 5.7% 인상되지만 농업예산은 겨우 3% 인상으로 분야별로 꼴찌를 차지하고 있는데도 큰 선심을 쓴 것인 양 왜곡하고 있다.

더구나 하락하고 있는 식량자급율을 끌어 올려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한 근본 대책이 전혀 없다.

깊은 성찰과 대책이 없다보니 직불금 쥐꼬리만 하게 올려주면 될 것이라는 안이한 판단에 머물러 있다.

그 외 농업대책은 전농이 주장한 수입쌀 혼합미 금지를 제외하곤 농민 달래기용 단골 메뉴에 불과하다.

 

더구나 이번 발표의 최고 문제점은 자신들이 운영한 쌀 발전협의회의 약속을 먼저 위반한 것이며, 야당과 일체 협의 없이 강행하고 있다는 것에 있다.

 

정부가 최소한의 민주적 사고를 갖고 있다면 오늘의 발표내용을 검토하고 확정하기 위한 4자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 또다시 국회와 농민들에게 통보 수준으로 처리하고 쌀 개방을 강행한다면 국민들의 끊임없는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2014918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김영호


댓글 '1'

이벤트실장

2015.03.15 09:53:52

안녕하세요.. 그리고 고맙슴니다. 사장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에 힘입어 올해에도
대한민국에서 그리고 해외에서도 최고의 ㅋ ㅏ 지노 사이트로 자리매김 할수 있었음니다 ..『 wori88.com 』

이에 보답하고자 우리 회사에서는 전례없는 ㄷ ㅐ 박 ㅇ ㅣ벤트를 실시함니다..

첫째 , 새로 가입하시는 모든 사장님들에게는 가입비 전액 환불과 동시에 3% 더 드림니다.. 『 wori88.com 』

둘째, 매일 열리는 ㅇ ㅣ벤트 상금액수를 억 단위로 올리고 당첨자수를 50% 더 늘림니다.. 하루 추첨을 통해서 약 30명 정도의 회원분이 혜택 누림니다.
『 wori88.com 』
세째, 기존에 회원분들의 가지고 계시는 쩐을 배로 불려드림니다.. 그리고 남 녀 유저님들의 모임도 조직해 드릴 예산임니다 ,물론 회식비는 본 회사가..전액 부담 함니다.. 새로 가입한 회원들도 기회가 있음니다.
『 wori88.com 』
네째 ,지금 하고 있는 모든 ㅇ ㅣ벤트를 전부 배로 인상함니다. 절호의 기회죠..

그 외에 뜻박의 ㅇ ㅣ벤도 준비 되여 있음니다.. 생각외의 환희를 맛보세요..
상상 그 이상이 되실검니다..
『 wori88.com 』
행사기간은 2015년 3월 30일 까지 임니다.. 기회를 잡을줄 아시는 분은 ㄷ ㅐ박 날검니다..

밑져도 본전이니 구경한번 해보세요,,, 5억짜리에 당첨되면 인생이 바뀜니다..

그럼 새해부터 기운내시고 부자 되세요,,,

wori88.com 복사하셔서 주소창에 붙혀넣기 하시면 됨니다..

♠♡회원가입♠바로가기♡♠


파일 첨부

여기에 파일을 끌어 놓거나 파일 첨부 버튼을 클릭하세요.

파일 크기 제한 : 0MB (허용 확장자 : *.*)

0개 첨부 됨 ( / )
List of Articles
번호     섬네일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sort
910 성명 또 다른 농업포기, 새만금 간척지 용도변경 중단하라! file 2008-09-05 3469
909 성명 분신한농민의 목을 조으지말라 file 2005-11-24 3469
908 성명 [전농] 농협과 농식품부는 17만 한우농가 앞에 백배사죄하고 피해를 보상하라! file 2012-11-29 3464
907 성명 부경연맹] 살인적비료값 인상에 반대하고, 인상분 전액을 정부와 농협이 책임져라! 2008-06-19 3454
906 성명 [기자회견문과 보도자료] 쌀협상 이면합의 규탄, 국정조사실시촉구 전국농민연대 긴급기자회견 file 2005-04-13 3449
905 성명 한미FTA 비준 강행하는 한나라당 규탄 기자회견 file 2008-12-24 3435
904 성명 [결의문] 추곡수매제폐지반대와 농지법졸속처리 저지를 위한 전국농민대회 2005-02-23 3410
903 성명 대선후보들은 한미 FTA 반대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농업 공약을 제시하라!! file 2007-11-15 3403
902 성명 이명박 정부는 민영화 바람을 중단하라! file 2008-09-23 3394
901 성명 [농대위] 한미 FTA 저지 범국본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철회하고, 한미 FTA협상 체결을 즉각 중단하라! 2007-07-02 3394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