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민주주의 역사를 거꾸로 쓰고 있는 한나라당

민생과 민주주의에 대한 융단폭격을 당장 멈추라!

요즘 한나라당 하는 짓을 보면 꼭 연말 송년회에서 흥청망청 술 마시고, 음주운전에 도로 역주행하는 꼴을 보는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깝다. 이 버릇, 시간이 지나도 고쳐지지 않는다. 연말만 되면 기다렸다는 듯이 악법 통과에 열을 올리는 한나라당. 그 버릇 이제 좀 고칠 때도 되지 않았는가.

한미FTA는 농민·서민 모두에게 고통을 안겨준다.

한미FTA 비준에 신중해야 한다는 여론 44.6%에 비준을 해서는 안 된다는 여론 15.2%까지, 현재 국민들의 한미FTA 조기비준에 반대하는 여론은 60%를 넘어서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인 한나라당은 18일 국회 외교통상위원회에서 한나라당 소속 의원 10명만이 참가한 가운데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상정했다.

자신들도 인정하는 ‘미국발 금융위기’로 휘청대는 한국경제에 대해, 그동안 재벌과 투기자본만을 위한 경제정책으로 인해 한국경제가 근본적인 위기국면을 맞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자본과 국제투기자본에 고스란히 한국경제를 갖다 바치는 한미FTA를 이렇게 밀어붙이는 이유는 무엇인가. 농심을 분노에 담금질했던 직불금 부당수령 명단조차 공개하지 않고, 제대로 된 대책도 못 세우면서 한미FTA는 일사천리로 통과시키려는 저의는 무엇인가. 누구를 위해 한미FTA를 조기비준하지 못해 안달이 났는가.

지금 한나라당은 민생과 민주주의에 대한 융단폭격을 퍼붓고 있다.

세계경제의 급속한 침체와 그 속에서 무너져가는 한국경제는 그동안 부자들, 재벌들만을 위한 경제시스템의 침체와 붕괴나 다름없다. 이를 만회하려는 듯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사회공공성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민주주의 근본을 뿌리 채 뒤 흔드는 ‘이명박표 악법’을 날치기를 해서라도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한미FTA 비준동의안과 각종 ‘이명박 악법’은 민생과 민주주의에 대한 융단폭격이나 다름없다. 1%만을 위한 대통령, 재벌들만을 위한 한나라당은 더 이상 국민의 정부, 국민의 정당이 아니다.

그래서 지금 한미FTA 국회비준은 우리농업의 미래, 우리 먹을거리의 미래를 포기한 자살행위위기에 농민과 시민이 한목소리로 반대하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라. 농민이 국민이고, 민주주의를 포기하지 않는 시민이 국민이다.

- 국민여론 무시하고 한미FTA 비준동의안 상정한 한나라당 규탄한다!

- 350만 농민 생존권 위협하는 이명박 정부 규탄한다!

-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한미FTA 국회비준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 민주주의 말살하는 2MB악법 결사반대한다!

2008년 12월 23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