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위기시대에 이율배반적인 농지규제완화정책추진을 규탄한다 >
한도숙 의장의 글을 보고 올리는 글입니다.
반드시 회신을 바랍니다. 꼭 답변을 주십시오.
전국농민회총연맹에 고합니다.
그대들은 농업진흥지역의 땅을 가진 소농들의 아픔을 아시는지요.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참으로 농민들의 편인것입니까?
최근 농민들을 상대로 한 농민이 바라는 의견 3위가 농지규제
완화였습니다. 1,2위가 농가빚,농업구조 조정 등이었구요.
아시다시피
30여년전 국가에서 경지정리를 해줬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의 주택,상업지역 모두가 논이었던 시절이죠.
그때 경지정리를 했을때 많은 사람들은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지금까지 수십년을 고통받아야함을 그때도 알았다면
아무도 경지정리를 찬성하지 않았을거라 말합니다.
한때 절대농지로, 또 92년부터는 농업진흥지역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아무것도 할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농림부나 님들 주장대로 식량보존을 위해
농업진흥지역이 필요하다면
그것이 국가의 목적을 위해 필요하고
그로인해 특정 집단이 수십년간 재산권 침해를 받아왔다면
그에 따른 보상은 필연적인것 아닌가요.
우리는 땅값을 높게 받아서 졸부가 되기를 바래 드리는글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도의상 최소한의 도리는 지켜야하는것 아니냐는겁니다.
서울 수도권인근 농업진흥지역은 수십만을 호가하는곳도 있다하지만
대부분의 농업진흥지역은 평당 5만원선입니다.
현 농업진흥지역의 문제는 크게 두가지입니다.
첫째는 식량보존을 위해 수십년간 제약을 받아온 농업진흥지역 절대다수
소농들에 대한 아무 보상없이 식량보존을 이유로 지속적인 보존책을 제시하는것이고
둘째는 수용입니다.
수용시 가장 선호하는 땅이 어떤 땅인줄 아십니까
농업진흥지역입니다.
진흥지역땅은 고를 필요가 없을만큼 땅이 비옥한데다
가장 싸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토공,주공 이권에 개입해 싸게 사서 이익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 차익만 없애서 그것을 농민에게 돌아가도록 장치를 마련해도
농민들의 삶이 지금처럼 되지는 않았을겁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과연
농민을 위하는게 맞는겁니까.
농민을 위하는 단체가 맞다면
많은 농민들 중 전업을 원하는 농민도 다수라는것을 알고
있음에도 규제완화에 반대하기만 하시는지요.
중요한것은 농지의 양이 아니라 그 활용도 아닌가요?
말은 바로하라는 옛말이 있지요.
현재 중요한것은 우리 농지의 양이 적어서 문제가 아니라
그 활용도 아니냐는겁니다
농민을 안다면 그 말에 공감할겁니다.
제가 농림부에 수차 건의했지만 식량보존을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이제는 농업진흥지역도 차등을 두어
경지정리 절대농지를 농업관리지역으로 통폐합해 전업을 원하는 소농들에게는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농업발전에도 도움이 되는겁니다.
또한 소위 새만금이나 대 평야는 농업진흥지역으로 남겨두돼
상대적인 재산권 침해가 심각한만큼 반드시 보상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다음 수용부분에 대해서는 수용 최소 1년전에는 지목을 진흥지역에서 풀어주어야
농민들이 억울하게 땅을 뺏기는 부작용을 최소화할수 있습니다.
상대적인 지가 상승은 토공,주공의 차익을 없애는 방안으로
조정하면 됩니다.
또한 일괄적인 수용방식이 현재 큰 피해를 주고 있는바
소위 철도건설,도로건설같은 공공사업이 아닌 수용은
민간으로 위탁해서 자율적으로 수용이 이뤄지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올바른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것에 관심을 가지는것이 올바른 언론관 아니겠습니까.
땅 투기꾼에 대한 변별은 장치만 마련하면 얼마든 가능한거지요.
왜 아무 보상도 없이 못하게만 여론을 만드려는것입니까.
농업진흥지역.. 이 단어만 들어도 이가 갈리는 사람들이 있다는거 아시는지요.
이제 농업진흥지역 소농에게 보상이 우선시되고 보존을 논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농민들이 이번에 농지규제 좋아하는줄 아십니까?
대체농지제가 폐지되면 수용이 쉬워집니다..
그러면 그나마 있던 문전옥답이 더 쉽게 뺏기게 될겁니다.
사면초가라 했던가요.
농민이 갈 곳이 없습니다.
과연 전국농민회 총연맹은
진정 농민의,소농의 아픔을 담으려 했습니까?
꼭 답변주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