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저지 범국본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철회하고, 한미 FTA협상 체결을 즉각 중단하라!
지난 6월 22일 검찰은 한미FTA협상에 반대활동을 하던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오종렬, 정광훈 대표에 대해 올해 ‘불법 폭력시위’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
한미FTA범국민운동본부 대표들에 대한 구속영장의 청구는 오만방자한 정부와 경찰의 모습이다.
경찰당국은 지난 해 12월부터 한미 FTA 반대의 평화적이고, 정당한 목소리를 내려고 했던 범국민운동본부의 모든 집회를 계속해서 불허하고 심지어는 인권탄압을 자행해 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런 경찰의 불법행위와 인권탄압을 중단할 것을 권고하였음에도 경찰의 태도는 전혀 변하지 않고, 집회와 시위에 대한 불법적 탄압을 계속해왔다. 경찰은 지금도 범국본의 집회를 전면 불허하고 있으며, 심지어 오는 29일 개최 예정된 허가된 집회에 참석하려는 김포, 평택등의 농민들에게 원천봉쇄하겠다며 엄포를 놓고 있는 상황이다. 오히려 헌법에 보장된 집회, 시위,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고 인권을 유린하고 있는 정부와 경찰의 불법행위에 대한 반성은 못할망정 범국민운동본부 두 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오만방자한 적반하장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두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한미FTA협상 체결을 눈앞에 둔 정부가 한미 FTA 반대 목소리를 잠재우려는 의도가 숨겨져있다.
한미FTA 협정문이 공개된 이후 한미 FTA협상에 반대하는 국민여론이 확대되고 있으며, 사회 곳곳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세계 최악의 신기록을 세운 한미 FTA 협상에 대하여 전국의 농민들과 많은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고,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부는 이러한 목소리에는 모르쇠를 일관해 왔다. 단지 미국의 협상 일정에 맞추어 한미 FTA협상을 졸속적으로 체결하려고만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미FTA협상을 반대하는 범국민운동본부의 반대시위가 두려운 나머지 29일 집회를 앞에 두고 자신들의 허울을 가리고 범국본을 탄압함으로써 한미 FTA 체결을 수월하게 하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한미 FTA 반대 투쟁은 정당하며, 농민들은 기필코 한미FTA협상 체결을 막아나설 것이다.
시작에서부터 체결을 눈앞에 와 있는 지금까지 한미 FTA는 노동자, 농민, 학생, 여성등 서민들의 요구는 계속해서 배제시켜왔다. 협상의 과정부터 정부는 국민의 참여를 막았으며, 협상 내용에서는 노동자, 농민, 민중을 위한 요소는 단 하나도 찾기 어려운데다, 체결을 눈 앞에 두고 있는 지금 정부의 졸속적이고, 망국적인 협상강행에 반대하는 국민들의 의견과 범국민운동본부의 활동을 탄압하기에 급급하다. 범국민운동본부를 비롯한 우리 농민들은 이러한 탄압에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우리의 목숨은 우리가 지켜나갈것이다. 농민의 목숨을 빼앗으려는 한미 FTA협상체결은 오는 29일 노동자, 빈민, 여성등 모든 국민들과 함께 기필코 막아낼 것이다.
한미FTA농축수산비상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