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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협상 국회비준동의안의 통외통위 상임위 통과를 강력히 규탄한다.

통외통위 임채정위원장은 26일 2시를 기해 국회경호권을 발동해 27일 오전 9시 20분에 민주노동당을 배제한 채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의원들만이 참석한 가운데 표결도 붙이지 않고 WTO 쌀협상 국회비준 동의안을 가결시켰다.

그러나 이는 지난 12일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충실히 심의하겠다는 약속을 져버리고 강행처리한 것이다. 임채정위원장은 “이미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고 부속서 따른 쌀수입을 위해 3,4개월이 소요되는 만큼 오늘 동의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고 한다.
하지만 우리 농민들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기에 임채정위원장과 오늘 동의안 처리에 참석한 의원들한테 묻고 싶다. 농민들의 의견을 들으려고 조차 하지 않았으면서 각계의견을 어떻게 충분히 수렴했다는 것인가. 식량주권을 팔아먹는 행위가 어떻게 국익을 위한 길이란 말인가.

정부가 벌인 쌀개방 협상은 우리농업 전체의 붕괴를 초래할 협상이며, 미국이 불러주는대로 받아쓰기한 것에 불과한 사상최악의 실패한 협상임이 이미 만천하에 공개되었다. 국민 몰래 뒷거래로 불법이면합의까지 체결한 것도 모라자 통외통위 상임위에서 국회비준 동의안을 처리한 것은 350만 농민을 죽이고 국민을 기만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비록 오늘 우리는 쌀협상 국회비준 동의안 기습처리를 막아내지는 못했지만 10월 28일 농민총파업 투쟁을 기점으로 15만 제주농민의 이름을 걸고 350만 전국의 농민들과 함께 더욱 강위력한 투쟁을 벌여 근본대책 없이 강행되는 쌀협상 국회비준을 기필코 저지시킬 것을 밝히는 바이다. 또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쌀대란을 최악의 상황으로 악화시키고도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노무현정권과 그 앞잡이 열린우리당, 이에 동조하는 한나라당에 반농업적 작태를 고발하고 더욱 강력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우리는 반만년동안 이어온 민족의 얼이자, 생명이며 민족의 식량주권을 팔아먹으려는 매국노들의 행보를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을 천명하며 아래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죽을힘을 다해 싸울 것이다.

- 실패한 쌀협상 무효다. 농업회생의 근본대책 없는 쌀협상 국회비준동의안을 즉각 폐기하라!
- 국회비준안 날치기로 식량주권 팔아먹는 열린우리당 각성하라!
- 쌀마저 무너지면 제주농업도 무너진다. 제주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은 쌀협상 국회비준 저지에 적극 나서라!

2005년 10월 27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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