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농 경북도연맹 성명서>

쌀협상 비준안 상임위 강행처리, 분노한 농민들의 항쟁에 직면할 것이다.


오늘(10월27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는 쌀협상 비준동의안을 농민단체들과 민주노동당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단 10여분만에 강행처리했다.
이면합의, 밀실협상으로 국민의 지탄을 받아온 쌀협상 비준안은 한국농업의 근간을 흔들어놓을 심각한 내용을 담고 있어 식량주권 확보와 농업농민에 대한 근본적 회생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결코 수용할 수 없는 것이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상임위에서 충실히 심의하겠다는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뒤집고 편파적이고 졸속적인 공청회 개최 한번(총 26명의 위원 중 11명 위원만이 토론 참여)으로 형식적 절차를 다 마쳤다며 결국 오늘 질서유지권까지 동원하는 오만한 강권으로 농민들의 가슴을 다시 한번 난도질하기에 이르렀다.

한국농업의 어두운 그림자에 갇혀 수확의 기쁨도 누리지 못한 채 눈코 뜰새없이 바쁜 농번기를 보내고 있는 농민들의 통탄함을 어찌 말로써 다하겠는가.
‘쌀대란’으로 불려지고 있는 작금의 농촌현실은 암울하다.
끓어 번지고 있는 분노는 국민들의 밥상에 올라야 할 나락이 면사무소로, 시청, 군청으로 아스팔트위에 쌓여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내일(28일)은 쌀협상 비준 반대와 쌀값보장, 추곡수매제 부활을 요구하며 전국의 농민들이 나락적재 투쟁을 전개하는 ‘농민총파업’날이다.
농민들의 피맺힌 절규에는 아랑곳없이 상임위 강행처리로 답한 정치권의 폭력적 행태는 정부와 국회가 농민들과의 전면전을 선포한 것이거나, 농민들을 더 이상 국민의 범주 안에 넣고 있지 않다고 밖에 이해할 수 없다.
더 이상 그들에게는 농민도 농업도 없음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우리 350만 농민들의 대답과 대응도 더욱더 확연해질 것이다.
농번기를 틈타 농민들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정부 여당과 한나라당은 이제 곧 누가 우리농업을 지키고, 농민의 편에 서있는지 농민들 스스로 옥석을 가려 가차없이 골라내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우리 농민들은 노무현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자행한 사대매국적인 쌀협상과 기만적인 상임위 강행의결을 결단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또한 쌀협상 비준안의 상임위 의결에 이어 본회의 통과를 다시 강행할 경우 이를 노무현 정부 최고의 실정(失政)으로 기록되게 할 것이며 오만방자한 정치행태를 자행한 정부여당이 어떻게 몰락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줄 것이다.
한나라당은 이번 재보선 결과에 자만하지 마라.
정부여당이 그르친 쌀협상을 바로잡고 민중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보다는 당리당략에 눈 먼 아둔하고 야비한 정치꾼의 모습을 유감없이 보여준 한나라당의 행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한나라당이 다시 한번 농민들의 요구를 외면하고 본회의 의결을 합의, 강행할시 자신들의 텃밭이라고 자임하는 이곳 경북지역에서 영원히 발붙이지 못할 것이다.

이제 분노한 농민들의 폭발적 투쟁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것이다.
경북 농민들은 28일 농민총파업-나락적재 투쟁을 시작으로 다시 전열을 가다듬어 더욱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노무현 정부와 정치권에 다시 한번 경고한다. 농민들의 피맺힌 절규를 또다시 외면하고 비준안의 본회의 통과를 강행하지 말라. 정권 퇴진투쟁은 물론이고 농민과 국민들이 정부와 국회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헌정중단이라는 극단적 상황으로 몰아가지 말라.
농민들은 다시한번 선언한다. 우리는 농업파탄과 식량주권 포기의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며 투쟁으로 우리의 살길을 찾을 것이다.


2005년 10월 27일
전국농민회총연맹 경북도연맹 의장 천호준

* 전농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05-10-27 1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