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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반농민적 쌀협상 비준안 의결을 강력히 규탄한다. ■


오늘 오전 국회 통외통위 상임위에서 쌀협상 국회비준안이 처리되었다.
그동안 우리 농민들은 비준을 하기에 앞서 쌀협상 결과가 미칠 농업에 대한 영향을 파악하고 DDA협상에서 설정될 관세수준 등을 고려하여 정부-농민-국회가 충분한 협의를 해나갈 것을 강력히 요구해 왔다.

그런데 통외통위는 정부가 약속한 최소한의 추가보완대책이 발표되지도 않았음은 물론이고 그동안 논란이 되어온 관세화 여부나 쌀협상의 영향평가 등에 대한 명확한 판단도 없이 비준안을 의결처리하였다.
특히 오늘 표결에는 지난 18일 공청회에도 나오지 않았던 다수의 여당의원들이 참석하여 아무런 의사표현 없이 의결에 동의해주는 전형적인 거수기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오늘 통외통위 의결이 끝이 아니고 투쟁의 시작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우리 농민들은 그간 각종 토론회나 공청회 참석, 단식농성 등 평화적인 합법적이고 평화로운 방법을 통해 조기비준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하지만 오늘 통외통위의 파렴치한 표결강행으로 더 이상 대화를 통한 비준반대에 머무르지 않고 농민대중들의 강력한 투쟁으로 대응할 것이다.
내일(28일) 있을 전국 동시다발 농민총파업을 시작으로 농기계를 통한 고속도로서울상경투쟁, 대규모 서울농민대회뿐 아니라 13일부터 열리는 부산 아펙회담 저지를 위한 총력투쟁 등 동원가능한 모든 방법을 통해 투쟁해 나갈 것이다.
특히 실패한 쌀협상과 쌀대란을 자초한 책임이 있음에도 반농민적 비준강행만 되풀이하고 있는 노무현대통령과 박홍수 농림부장관에 대한 퇴진투쟁도 불사해 나갈 것이며 오늘 비준안 의결에 찬성한 의원들에게 분명히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오늘 전국농민회총연맹은 다시 한 번 노무현정부와 열린우리당에 대한 대 투쟁을 선언한다.
싸움은 질긴 놈이 이기는 법. 비준안 통과로 쌀농업이 붕괴되어 농민들이 죽어나가느니 차라리 농업회생과 식량주권을 지켜내는 투쟁에서 구속되거나 죽겠다는 각오로 반드시 본회의 의결을 막아낼 것을 결연히 밝혀둔다.


2005년 10월 27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문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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