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의 쌀값 폭락 속에서 쌀 수입 강행하는

황교안 권한대행과 김재수 농식품부장관은 공직에서 당장 떠나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12월21일 밥쌀 2만5천톤을 포함해 12만6천톤의 쌀 수입 계획을 공고했다.

이번 쌀 추가 수입 소식에 가뜩이나 쌀값 대폭락으로 절망스런 연말을 보내고 있는 농민들의 가슴은 박근혜-황교안에 대한 분노로 들끓고 있다.

현재 쌀값은 30년 전으로 폭락했다.

매년 수입되는 41만톤의 외국쌀이 쌀 재고 문제를 악화시키면서 쌀값이 대폭락 한 것이다.

이로 인해 농가소득은 20% 이상 감소했고, 동시에 정부가 지급하는 직불금도 큰 폭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정부는 현재까지도 아무런 쌀값 보장 정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으며 쌀값 폭락은 계속되고 있다.

오히려 절대농지 해제, 직불금 감축 등 쌀 생산기반을 무너뜨리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농민들의 반발만을 사고 있다.

박근혜 정권은 그 동안 우리 쌀 생산을 감축하는 온갖 정책을 짜내면서도 외국 쌀 수입 계획을 고수하는 매국노적 행위를 계속해왔다.

심지어 쌀 수입을 중단하라는 농민을 살해하는 반인륜적 행위를 저질렀다.

다행히 국민항쟁에 의해 박근혜 정권이 붕괴되고 농민들에게 희망이 열리고 있다.

그런데 황교안이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면서 박근혜 정권의 악행을 되풀이하고 있다.

김재수 장관이 앞장서서 농업을 포기하고 외국 쌀을 수입하는 매국노적 행위를 버젓이 벌이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사지 않아도 될 밥쌀까지 수입하면서 우리 농업의 목숨줄을 조이고 있다.

밥쌀 수입은 미국의 이익을 철저히 보장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강행하고 있는 사드배치, 한미일 군사동맹과 한 맥락이다.

박근혜-황교안이 군사주권 뿐 아니라 식량주권까지 미국에 갖다 바치고 있는 것이다.

황교안과 김재수는 더 이상 국민들에게 불행을 안겨주지 말고 당장 사퇴해야 한다.

또한 야당도 쌀 수입 문제를 외면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정부 투쟁에 나서야 한다.

쌀 수입 계획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농민들의 투쟁의 파고는 더욱 높아질 것이며, 박근혜정권의 붕괴는 더욱 빨라 질 것이다.

2016년 12월 22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김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