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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신

유전자조작식품대생명운동연대

(010-5375-1353, amorphous@hansalim.or.kr)

배 포 일

2016. 8. 30. (2)

담 당 자

이재욱 집행위원장 (010-3362-6294)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GMO 수입업체와 수입량을 즉각 공개하라

 

GMO 논평

대법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GMO 수입업체 수입현황 공개 행정청구 소송 상고를 기각

식약처는 GMO에 대한 현황자료 공개를 거부하는 이유

- 기업의 영업비밀이며 업체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가능성이 있다

법원은 식약처의 이유가 근거없고 오히려 관련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어 소비자의 선택 기회를 적극 보호해야 한다고 판결

대법원의 상식적이고 소비자 중심적인 판결을 환영하며, 식약처는 관련 정보를 즉각 공개해야

92일 오후 1시반, 국회의원회관 대 회의실에서 GMO반대전국행동을 출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10일에 고등법원에서 열린 GMO 수입업체 수입현황 공개 행정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하고 대법원에 상고하였다.

그리고 824, 대법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GMO 수입업체 수입현황 공개 행정청구 소송 상고를 기각하였다.

그동안 식약처는 GMO(유전자조작농산물) 수입업체와 각 업체의 수입량 등 GMO와 관련된 정보들을 철저히 차단하여 우리나라가 GMO 수입 2위국의 엄청난 양을 수입하는 나라임에도 수입된 GMO가 어느 회사에서 얼마나, 어떻게 사용되는지 베일에 가려왔다.

 

이번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식약처는 업체별 GMO 수입현황과 수출국, 사용용도 등에 대해 공개 거부 하는 것을 중단하고 자료를 공개하여야 한다.

그동안 식약처는 GMO에 대한 현황자료 공개를 거부하는 이유로 수입과 용도에 대한 정보는 기업의 영업비밀이며 업체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법원은 식약처의 이유가 근거없고 오히려 관련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어 소비자의 자기결정권 또는 식품에 대한 선택의 기회를 적극 보호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제 식약처는 그 동안 기업의 입장에서 기업을 과도하게 보호하는 정책을 버리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소비자의 이익과 안전을 보호하는 정책을 펼치기를 바란다.

 

앞으로 우리 GMO반대 생명운동연대는 GMO의 과다한 수입과 무분별한 사용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GMO 완전 표시제와 이땅에서 GMO를 물리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곧 식약처에 GMO수입 현황자료를 신청하여 이를 분석하여 자료를 공개할 것이다.

 

92일 오후 1시반, 국회의원회관 대 회의실에서 GMO반대전국행동을 출범

우리 땅에서 GMO 벼와 작물의 상용화를 저지하고 GMO 완전 표시제를 실현하고 학교급식에서 GMO재료를 금지하기 위한 국민운동체인 완전표시제, GMO없는 학교급식, GM작물상용화중단을 위한 GMO반대전국행동을 출범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전국의 시민사회단체, 지역대책위원회, 일반시민들의 참여로 국민들의 알 권리와 GMO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집중적인 노력을 전개할 것이다.

 

다시 한 번 이번 대법원의 상식적이고 소비자 중심적인 판결을 환영하며, 식약처가 대법원의 판단은 물론 소비자들의 요구를 존중하여 관련 정보를 즉각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유전자조작식품반대 생명운동연대는 GMO반대운동을 중심으로 모인 다양한 단체들간의 연대기구로, 2000년 처음 설립된 이래 반지의 날(GMO의 날, 1017)을 만들어 기념하는 등 생명특허 및 생물해적질(biopiracy) 반대운동 토종종자 보전(농업생물다양성 보전) 운동 관련 다국적기업 감시활동 GMO 대안으로서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발전 및 유기농산물 이용 증진활동 등을 활동목표로 갖고 있다.

참여단체로는 가톨릭농민회-우리농전국도시생활공동체대표자협의회, 한살림연합,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두레생협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귀농운동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행복중심 생협연합회, 희망먹거리네트워크환경농업단체연합회, 슬로푸드문화원, 사회참여극단 돌쌓기, 가배울, 환경정의가 있다.(2016.08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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