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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은 농업말살의 굿판을 걷어치워라!

농림수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3월 이명박 대통령의 뉴질랜드를 방문 중 ‘농업을 개혁하겠다’는 한마디에 농업개혁논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농식품부의 농업개혁논의는 이 땅의 농업과 농민,농촌을 살리기 위한 것이 아니다.

단지 농업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포기하고 국가기반산업인 농업을 농기업과 외국투기자본에게 넘겨주겠다는 농업말살방안일 뿐이다.

농어업선진화위원회는 농업말살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농어업선진화위원회가 논의하고 있는 농업개혁방안은 농민을 농업과 농촌에서 내쫓고 그 자리를 농기업으로 채우겠다는 것이다.

이는 농업의 역할을 자국민의 안정적인 식량공급이 아닌 이윤추구의 도구로 전락시키겠다는 신자유주의 농업구조조정의 완결판이다.

한술 더떠 농식품부에 의해 구성된 농어업선진화위원회는 농민들의 비판을 막고 구색을 갖추기 위한 허수아비조직일 뿐이다.

또한 말도 안 되는 석달이라는 정해진 짧은 기간동안 3~4차례의 회의를 통해 농업개혁방안을 결정하겠다는 것은 농업의 주체인 농민과 국민의 요구에 대한 수렴도 없이 소통없는 mb식 국정운영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농업선진화위원회는 mb식 농업구조조정의 나팔수로서의 농업말살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쌀 조기관세화개방은 이 땅 식량주권을 포기하는 매국행위일 뿐이다.

오늘 진행되는 쌀 조기관세화개방 공청회는 농민요구수렴을 위한 것이 아닌 쌀시장의 전면개방을 추진하려는 이명박 정부의 의도를 노골화하는 것일 뿐이다.

국제 곡물시장은 수시로 변화하고 있으며 환율또한 하루하루 변화하고 있다.하지만 현재 이명박 정부의 쌀조기관세화논의는 일개 연구기관의 수치놀음을 바탕으로 하고 있을 뿐이다.

일본과 대만의 경우를 보더라도 쌀관세화개방은 그 결과를 낙관할수 없는데 말이다.

특히나 이명박 정부의 동시다발적인 FTA추진까지 농산물 시장 전면개방정책과 맞물린다면 어떤 후과를 가져올지 자명하다.

이명박 대통령은 농업말살의 굿판을 걷어치워라!

이명박 정부의 농어업선진화방안은 한국농업을 붕괴를 가속화시킬 농업말살 방안일뿐이다.

‘경쟁력강화’라는 명분으로 한국농업의 근간이었던 중소규모의 농민을 퇴출시키고 기업농에게 각종 규제완화와 지원책으로 농업을 시장경제로 편입시키겠다는 방안이기 때문이다.

현재 농업의 위기는 이미 ‘경쟁력강화’를 내세운 농업정책의 실패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데 이명박 정부는 또다시 경쟁력강화라는 실패한 농정을 되풀이하려하고 있다.

농산물시장 전면개방을 전제로 대다수의 농민을 농업에서 퇴출시킨채 소수의 농기업만을 육성하겠다는 것은 그나마 한국농업의 회생가능성마저 말살하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350만 농민들의 요구를 모아 이명박 정부가 일방적인 농어업선진화방안과 쌀조기관세화 논의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농업은 이윤의 도구가 아니라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국가기반산업이다.농업을 자본의 손에 내던지는 것은 국민의 생명줄을 자본의 손에 내던지는 것임을 명심하라!

작년 전세계적인 식량위기시대,진흙과자를 먹을 수밖에 없었던 아이티 아이들과 쌀을 사기 위해 긴 줄을 늘어설 수밖에 없었던 필리핀 국민들의 모습이 우리 아이들과 우리의 모습일수 있다.

지금이라도 늦지않았다.일방적인 농어업선진화방안을 즉각 중단하고 식량주권을 실현을 위한 농업정책논의레 농민들과 함께 머리를 맞댈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09년 5월 18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한도숙(韓道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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