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더지게임 같은 정부의 쌀 대책으로 쌀값 폭락 해결 못한다.

적정 재고 초과량을 수매하고 근본 대책을 세워야 한다.

오늘(10.18) 농식품부는 신곡수요량을 초과하는 25만톤을 10월말부터 공공비축미로 매입한다고 발표하였다.

2년 동안 실패한 정책을 재탕 삼탕해서 발표한 10월 6일 쌀 수급안정대책이 아무런 실효성도 없이 농민 반발만 키우자 정부가 10여일 만에 다시 쌀 정책을 추가 발표한 것으로, 정부가 쌀 정책에서 근본 해결책도 없이 ‘두더지 게임’하듯 당면 문제에만 허둥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발표는 지난 발표보다 한발 나아간 면은 있지만 25만톤이 추가되더라도 공공비축미 수매량이 61만톤으로 전체 생산량의 14%밖에 되지 않아 쌀값을 안정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또한 쌀값의 근본문제인 재고처리와 수입쌀 문제는 이번 발표에서도 아예 제외되어 있다.

정부는 ‘신곡 수요 초과량’이라는 이미 실효성 없는 것으로 판명된 잣대를 사용하지 말고 ‘적정 재고 초과량’으로 수매·격리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며, 밥쌀 수입 중단 선언과 과감한 재고처리 대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전농이 주장한 100만톤 수매와 쌀 수입 중단을 즉각 받아 들여야 할 것이며 남부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수발아 피해(잦은 비와 고온으로 인해 벼에서 싹이 발아하는 현상) 벼에 대한 특별 수매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2016년 10월 18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김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