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는 농민에게만 고통 전가시키는

비료값 인상을 철회하라!

지금 전 세계는 심각한 식량위기에 직면해 있다. 국제곡물가격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연일 치솟고 있으며 서민경제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국은 주요곡물의 수출통제 조치를 내리고 전 세계 곳곳에서는 식량전쟁을 방불케 하는 상황이 예고되고 있다. 게다가 한국농업의 위기는 날로 심화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한미FTA 국회비준을 서두르며 한국 농업을 몰락시키는 구조조정으로 농촌진흥청을 폐지하겠다고 발표하는가 하면 미국의 광우병 쇠고기의 수입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각종 조치를 단행하기에 이르렀다. 농산물 가격은 하락하는데도 사료값 인상은 물론 면세유, 비료값 등 주요 농자재 가격 폭등으로 농가는 농업을 포기하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농가에게만 고통을 전가시키는 농협중앙회의 비료값 인상은 명분 없다!

농협중앙회는 신임 농협중앙회장의 취임에서 밝힌 바와 같이 본래 역할은 농업의 회생과 육성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협중앙회는 국제곡물가격 상승에 따른 비료 소비량의 급증과 원료 부족 사태를 근거로 비료값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농협중앙회는 수백조 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연간 1조 5천억원의 이익을 창출하면서 농민들에게만 부담을 지우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납득할 수 없다. 농민들의 농자재 가격 인상으로 인한 피해를 함께 책임지는 것이 농협의 본래 역할이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농민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우리 농업을 회생시키고 안정적으로 농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농협중앙회는 비료 값 인상을 즉각 철회하라!

비료 값 인상으로 인한 농가의 피해가 확연한 지금 농협중앙회의 역할은 명확하다. 지금 전국 350만 농민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금융그룹으로 전락하는 농협중앙회가 아니라 농민의 이해와 요구를 수렴하여 실천하는 농협중앙회이다. 비료를 포함한 각종 농자재 가격 안정 기금을 조성하여 식량위기 시대에 맞선 우리 농업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아울러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농민생존권의 절박한 사안이자 전 국민의 식량주권과 결부되어 있는 비료값 인상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정부 보조금을 즉각 도입해야 한다.

농협중앙회가 전국 350만 농민의 요구를 묵살하고 비료값 인상 문제에 침묵으로 일관한다면 지역에서부터 투쟁을 시작으로 걷잡을 수 없는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하는 바이다. 농업의 회생과 식량주권 없이 국가의 발전은 사상누각에 불과하다. 농협중앙회는 지금 당장 비료값 인상 주장을 철회하고 농협의 주인인 농민들의 요구를 수렴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2008년 1월 22일

전국농민회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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