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대통령은 쌀 개방 협상 포기하고

거짓말 일삼는 이동필 농식품부장관을 파면하라!

밥쌀용 쌀 수입을 추진하는 이동필 농식품부장관의 의도가 밝혀졌다.

5월 16일(토)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앞마당에 위치하고 있는 밥쌀용 쌀 수입 반대 농민 농성장에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의원(농해수위 간사)을 비롯한 5명의 국회의원이 방문하였다.

면담과정에서 국회의원의 말에 의하면 이동필 장관이 밥쌀용 쌀 수입을 하게 된 목적은 ‘관세율 513%를 지키기 위해서는 밥쌀용 수입을 안 할 수 없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이동필 농식품부장관이 WTO쌀 협상을 포기하고 있으며, 6개월 전 이야기했던 관세화를 통해 우리쌀을 지키겠다는 호언장담이 거짓이었음이 증명된 것이다.

현재 한국은 WTO에 쌀 수정양허안을 제출했고, 미국 등 5개국이 이의를 제기한 상태로 국제협상이 시작되었다.

이 협상에서 관세율 513%는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그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가혹한 의무사항(매년40만8700톤 중 국별쿼터, 밥쌀용30%수입, 용도제한)은 WTO일반규칙에 의거해 자동 해소되는 것으로 애초부터 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는 작년 관세화를 추진하면서 정부가 수없이 설명한 내용이다.

관세율 513%는 밥쌀용 쌀을 수입해야만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더 더욱 상호 거래의 대상이 아닌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가 미리부터 밥쌀용 쌀을 수입하는 것은 명백한 협상포기이고, 장관 직무 거부이다. 우리 쌀을 지키려는 의지는 하나도 없고, 오직 미국, 중국의 비위에 거슬리지 않고 TPP가입을 위해 미리부터 퍼주기에 나선 것이다.

그동안 농식품부는 이런 본심을 숨기고 밥쌀용 수입을 하게 된 이유를 ‘국민수요’가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해왔다.

‘국민수요’라는 변명은 밥쌀용 쌀 수입 책임을 국민에게 돌리는 얄팍한 생각이며, 쌀 수급조절의 책임자인 농식품부 존재를 스스로 부정하는 어리석은 주장이다.

쌀 개방 문제는 식량주권 문제이며 국민 생명과 국가 안보와 직결된 문제이다.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계속되는 거짓말과 변명으로 일관하고 끝내 우리쌀을 포기하는 이동필 농식품부장관은 더 이상 자리를 지킬 이유가 없다.

장관 스스로 거취를 판단해야 할 것이며, 청와대는 장관 임무를 방기하고 국익에 막대한 피해를 야기시키는 이동필 장관을 파면 조치해야 할 것이다.

2015년 5월 18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김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