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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쌀용 쌀 수입은 정부가 정신줄을 놓은 행위다.
WTO쌀 협상 이면합의, 쌀값 폭락 부채질하는 밥쌀용 쌀 수입은 중단되어야 한다.

바쁜 농사철을 이용하여 밥쌀용 쌀 수입을 감행할 것이라는 농민들의 예측은 적중했다.

정부는 5월 8일(금)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를 통해 밥쌀용 쌀 1만 톤 수입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밥쌀용 쌀 입찰공고는 쌀 관세화 이후 첫 발표로써 정부가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밥쌀용 쌀 수입을 강행하겠다는 선언이다.

밥쌀용 쌀 수입 중단은 WTO규정에 어긋나지 않을 뿐 아니라 2015년부터 쌀 관세화 전환으로 생긴 정당한 우리의 권리이다.

우리나라는 2005년부터 MMA물량 중 30%를 밥쌀용으로 들여왔다. 이는 국내 쌀값 하락을 주도했고, 혼합미 부정유통의 주 원인이기도 했다.
이런 이유로 작년 11월 국회에서도 밥쌀용 수입예산 항목을 삭제하면서 수입중단을 촉구했고, 농식품부는 최대한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었다.

더구나 올해는 작년 풍년으로 인해 쌀값 폭락현상이 멈추지 않고 있다.
정부 말대로 우리쌀도 넘쳐나 처치 곤란인데 밥쌀용 쌀을 사들인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정부가 밥쌀용 쌀 수입을 고집하는 이유는 미국의 압력에 굴복한 것으로 WTO쌀협상에서 이면합의가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또한 TPP가입을 위해 미리부터 미국에 조공을 바치는 꼴이다.

WTO규정과 국내 쌀 수급상황을 보더라도 밥쌀용 쌀 수입은 명분이 전혀 없다.
정부는 밥쌀용 쌀 수입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며 만약 강행한다면 농번기를 활용하여 농민들의 반발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정부의 기대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알게 될 것이다.

2015년 5월 11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김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