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정부의 무분별한 개방농정이 농민들을 사지로 몰아넣고 있다.

지난 2014년산 양파를 지역농협과 계약 재배한 농민들은 생산비에 훨씬 못 미치는, 당초 계약단가보다도 더 못한 kg당 350원에 판매하고, 농협이 판매후 이익금 환원을 통해 생산비를 충당 할 것이라는 실낱같은 희망을 버리지 못하고 일 년을 버티고 있다.

그러나 그 희망은 물거품이 된지 오래고, 몇 일후면 출하를 시작할 햇양파 값마저 생산비 보전을 장담 할 수 없는 불투명한 현실 앞에서 낙담하고 있다.

이는 개방농정을 통해 농산물 값이 오르면 수입을 통해 가격을 조정하고 농산물 값이 폭락하면 무대책으로 일관하는 정부의 농업정책에 기인하고 있음을 우리는 안다.

지난1년 양파 값을 돌아보면 정부 스스로가 정해놓은 수급조절 매뉴얼 상 양파 수확기부터 지금까지 기준 가격 아래로 주의와 경계, 심각 단계를 오르내리는 가격 폭락 사태가 계속 이어졌음에도 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않았고, 그 결과로 지역농협들은 이익금 환원은 커녕 자본금을 잠식하는 사태로 이어졌고 농민들은 파산 위기에 쳐해 있다.

거기에 한술 더 해 작금에는 저장양파의 출하시기를 인위적으로 강제하여 곧 출하가 진행 될 2015년산 햇양파 값마저 강제로 폭락시키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리 농민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양파가격을 정상화하기 위해 다음사항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양파가격의 정상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시장 격리하고 있는 물량을 전량 폐기하라.

하나. 농안법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품목의 최저가격을 현실화 하고, 농안법의 취지에 맞도록 생산자 농민들의 생산비를 보장하라.

하나.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에 생산농민들의 확대 참여를 보장하라.

하나. 농업정책에 생산농민들의 의견이 반영 될 수 있도록 상시적인 대화 창구를 개설하라.

이상의 우리들의 작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우리 농민들은 계약재배사업의 파기는 물론 생존을 걸고 어떤 투쟁이라도 해 나갈 것이다.

2015년 4월 13일

무안군이장단협의회,무안군농촌지도자회,무안군농업기술자회,무안군농민회,무안군여성농민회,한국농업경영인무안군연합회,한국여성농업인무안군연합회,무안군양파생산자협의회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