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소식

글 수 1,064




수입쌀 혼합미 금지 법안 통과를 환영한다.


 


 


1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수입산과 국내산 혼합미 유통금지와 년산 혼합미 금지를 주요한 내용으로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압도적으로 통과되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쌀 부정유통을 조장하고 농민들에게는 쌀값 하락의 피해를 가져온 혼합미 유통을 불법화시킴으로써 우리쌀을 지킬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가장 큰 의미가 있다.


 


수입쌀 부정유통은 2005년 밥쌀용 수입이 허용되면서 2007년부터 사회문제가 되었다. 포대갈이, 혼합비율 속이기, 국내 상품 차용 등이 만연하면서 수입쌀의 많은 부분이 국내산으로 둔갑된 것이다.


 


신곡과 구곡의 섞어 팔기도 부정유통의 통로가 되었다.


2011년 쌀값이 오르자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 2009년 구곡을 반값으로 방출하면서 시장에서는 신구곡 혼합미 유통이 극에 달했다.


 


혼합미 유통은 결과적으로 미국, 중국 수출국에게는 한국시장 안착의 통로였고, 유통업자들은 폭리의 기회가 되었다.


반면 농민들에게는 쌀값 하락을 가져왔고, 소비자들은 수입쌀을 우리쌀 가격으로 지불하며 영문도 모른 채 먹어 온 것이다.


 


하여 전국농민총연맹은 통합진보당(당시 민주노동당)과 함께 2007년부터 혼합미 금지 운동을 전개해왔고 2014년에는 범국민운동으로 발전하여 마침내 입법 성과를 이뤄낸 것이다.


 


그러나 혼합미 금지는 판매단계까지만 해당되기 때문에 우리쌀을 지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를 극복할 방안은 이미 일본이 시행하고 있는 쌀 이력추적제이다. 이 제도가 병행되어야만 혼합미 금지도 완벽히 시행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입법에 이르기까지 무려 8년간 온갖 핑계를 대며 반대하다가 쌀 개방 반대투쟁에 눌려 찬성 입장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반성은 커녕 이제는 쌀 이력추적제를 별의별 이유를 대며 반대하고 있다.


우리쌀을 지키려는 국민들의 목소리보다는 수입쌀 판로 보장에 더 큰 관심이 있음을 말한다.


 


우리는 이번 입법 성과에 멈추지 않고 국민의 힘을 모아 쌀 이력추적제, 밥쌀용 수입쌀 중단을 반드시 관철시켜 식량주권을 지켜 나갈 것이다.


 


 


 


20141210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통합진보당, 식량주권과 먹거리 안전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댓글 '2'

양평촌놈

2014.12.16 08:08:04

우리나라에서 거래되는 쌀중에 혼합미가 있는것이 사실일것입니다. 저는 중국산쌀과 국산쌀을 혼합하여 판매하고있다고생각 하지요. 우리나라인구가 3천오백만시절 1977년쯤 에 1인당쌀소비는 지금을 두배라고하지요. 그당시에는 지금처럼 간식을사먹을수있는입장이 아니었지요. 제가 초등학교6학년정도 되었을때 정도라고생각하지요. 그때는 천원이면 굉장이큰돈이었지요. 라면한개값이30원정도 할때입니다. 그당시농촌학생들 한달용돈이 이천원정도였지요. 그당시는군것질생각도 못하는시기였지요. 그때는 밥과고구마.감자. 이런정도 음식이었지요. 라면도 일년에 몇번못먹었던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보다 인구가 천삼백만명증가했지요. 그런면적어도 쌀이 남아돌지은 않을것입니다. 지금우리나라에는 중국및동남아등등 외국인 노동자도 엄청많이 있지요. 쌀이 남아도는것이 이해가 않가지요. 저는 중국산쌀을 혼합미가 우리나라쌀과혼합하여 판매하고있기때문에 국산쌀이 남아도는것이라고생각 하지요. 중국산쌀이나참께.콩.들께.등등 밀수로 들어오는양이 엄청많이 있다고생각하지요.밀수로걸린것은 2%정도 될거라고생각합니다.

철원농민

2014.12.16 08:08:04

국회에서 모처럼 밥값을 했습니다
어떤 일이 생기면 법대로 하자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대로 된 법을 전제로 하는 말일 것입니다
수입산 쌀과 섞어파는 쌀을 신고해도 소용없는 갑갑함을 이제는 벗어날 수 있겠군요
물론 아무리 좋은 법이라도 제대로 시행이 되야하는 바램도 있구요

그리고 내친김에 섞어파는 고추가루 방지법도 마련되기를 촉구합니다
마트에 가면 중국산 몇%에 국산%를 섞어파는데 이는 말도 안되는 행위라고 봄니다
소비자가 직접 섞어 먹는것은 선택 사항이지만
한봉지에 섞어서 판매하는 것은 소비자 기만입니다
파일 첨부

여기에 파일을 끌어 놓거나 파일 첨부 버튼을 클릭하세요.

파일 크기 제한 : 0MB (허용 확장자 : *.*)

0개 첨부 됨 ( / )
List of Articles
번호     섬네일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54 성명 현실 외면, 미래 포기 농식품부의 대통령 업무보고를 강력 규탄한다. file [1] 2015-01-13 1428
853 성명 시장도매인제 도입으로 농민에게 출하 선택권을 확대해야 한다! file 2014-12-26 1580
852 성명 박근혜 당선 2주년,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독재의 암흑기가 시작되었다 file 2014-12-19 1208
» 성명 수입쌀 혼합미 금지 법안 통과를 환영한다. file [2] 2014-12-10 1665
850 성명 농업을 파괴하는 한호주,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동의안 처리를 반대한다. file [1] 2014-12-02 1817
849 성명 [전농]미국쌀 특혜조치, 이면합의 사전 조치 2015년 밥쌀용 수입을 중단하라! file [3] 2014-11-13 1575
848 성명 [전농]농업인의 날에 부쳐-농업포기, 식량주권 포기하는 한중FTA협상 저지, 쌀 전면개방 반대한다. file [2] 2014-11-11 1231
847 성명 농업을 살리고 식량주권을 지켜내기 위한 농민들의 투쟁은 끝내 승리하고 말 것이다. 2014-11-10 1216
846 성명 정치적 흥정거리 한중FTA 14차 협상을 즉각 중단하라! file [1] 2014-11-05 1322
845 성명 대형유통업체는 쌀 저가 판매를 당장 중단하라! file [2] 2014-10-27 1323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