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민회총연맹 성명서>

■ 정당하고 평화로운 시위에 구속이 웬말이냐? 정상수 농민을 즉각 석방하라!! ■

- 부당한 쌀협상 국회비준 반대시위를 벌인 농민이 구속감이라면
밀실이면협상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국민갈등을 조장하는 정부는 무기징역감이다 -


지난 10월 21일 오전 9시경 전국에서 올라온 전농 소속 회원 12명의 농민들이 명분없는 쌀협상 국회비준 강행에 항의하여 국회앞에서 나락을 뿌리며 기습시위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12명의 시위참가자들을 전원 연행하여 이 가운데 11명을 불구속 입건시키고, 정상수 농민(충남 부여, 29세)을 구속시켰다.

이 날 국회앞 시위는 정당한 투쟁이었으며, 지극히 평화로웠기에 정부의 구속결정은 부당한 처사이다.
철저히 국민들을 기만하고 국회에서 위증까지 스스럼없이 자행하면서 진행된 쌀협상은 통상사상 유례없이 국정조사가 진행될 만큼 의혹투성이로 점철되어 있으며 여전히 그 의혹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쌀값이 천정부지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진정한 국익을 위해 의혹을 해소하고, 충분한 대책과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야 할 국회가 정부의 거수기로 전락하는 것은 대의정치의 권한을 남용한 반민주적 작태였기에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상임위 통과 강행은 비난받아 마땅했다.
더더욱 이 날 시위는 참을 수 없는 분노에도 최대한 인내력을 자제하며, 평화적인 방식으로 자신이 직접 키운 나락을 상징적으로 불태웠을뿐 그 어떤 경찰과의 물리적 충돌도 없었던 지극히 평화적인 시위였다.

사법당국은 형식적 민주주의를 앞세워 내용의 비민주성을 묵과해서는 안 된다.
부당한 쌀협상과 대책없이 떨어지는 쌀 값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시위를 벌인 농민들이 구속감이라면, 국회와 국민을 기만하고 밀실이면협상을 벌인 통상관계자들과 국민 갈등을 조장하고 쌀값대란을 부추긴 정부는 무기징역감이다.

정상수 농민은 대학을 졸업하고, 남들처럼 일신의 안락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민족의 식량주권을 지키고 농촌을 지키며 살겠다는 굳은 각오로 5년 전 부인과 함께 서울에서 충남 부여로 농사지으러 내려온 건실한 청년이며 누구보다 조국을 사랑하는 젊은 애국자이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정부가 잘못된 쌀협상안의 강행통과 방침을 철회하고, 부당하게 구속된 정상수 농민을 들판에서 애타게 수확을 기다리는 누런 들판으로 즉각 돌려보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5년 10월 24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문경식(文庚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