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직불금 불법 수령 장흥군의회 이병량 의원은 사퇴하고, 장흥군의회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라.

농민의 가슴을 멍들게 한 쌀직불금 사태는 국정조사에 이르렀지만 농민을 위로해주기 보다는 오히려 농민을 더욱 곤경에 빠뜨리고, 분노를 치솟게 하고 있다.

명단공개를 차일피일 미루더니 사건이 터진지 2달이 넘어도 오리무중이다.

이제 공개했봤자 불법수령자는 이미 증거인멸과 상황조작을 마무리했다.

실제로 불법수령자들은 농민들에게 온갖 회유와 압박으로 불법수령을 조작하고 있으며 그 피해는 농민들이 논이 떼이고, 거짓을 이야기해야 하는 심적 부담으로 농심이 찢어지고 있다.

장흥군의회 이병량의원은 자신의 땅도 아닌 위모씨의 땅을 임대해주면서 직불금을 가로채는 파렴치한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흥군농민회는 이 사건에 관련한 여러번의 탄원이 들어와 정황과 당사자, 주위분들의 의견을 종합한 끝에 사실임을 확인했으나 이병량의원은 11월 21일 농민회를 방문해서 직불금을 돌려줬다는 거짓 해명을 늘어놓았다.

거짓은 거짓을 낳고, 또다른 거짓을 낳는다.

이병량의원은 남의 땅을 이용해 직불금을 부당수령한 행위를 사죄하고, 용퇴하는 것이 진정 농민을 위한 유일한 길이다.

장흥군의회는 쌀 직불금 문제가 터졌을 때 의원뿐 아니라 공직자들을 둘러보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 잡았어야 했지만 방관하고 조용히 넘어가기만 바랬다.

현재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정작 감사를 받아야 할 측은 의원들이고 이러한 쌀 직불금문제를 깨끗이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진행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공무원들도 웃을 일이고 군민들도 비웃음을 보낼 것이다.

장흥군의회는 이병량의원 뿐 아니라 시중에 떠들고만 있는 몇몇 공무원의 불법수령문제까지 조사하는 [쌀 직불금 불법 수령 장흥군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직불금문제를 속히 말끔하게 마무리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해야만이 농심을 조금이나마 위로할 수 있고, 의회와 행정을 깨끗이 할 수 있는 길이다.

지금 국회와 정부는 국정조사라는 명목으로 도둑 공직자들을 빠져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다.

이 상황에서도 빠져나가지 못하는 고위공직자는 바보일 것이다.

직불금 환수조치니, 고위공직자 사퇴니 이런 것은 이제 일장춘몽이다..

현재와 같은 국정조사는 아무런 의미도 없으며 오히려 또다시 농심만 멍들게 하고, 농민의 분노만 자극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국회는 쌀직불금 국정조사를 철저하게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장흥군의회도 진상조사위원회를 시급하게 구성하고 운영해서 쌀 직불금 문제를 장흥군에서만이라도 모범적으로 처리해야 할 것이다.

장흥군의회가 이러한 문제를 계속 방관한다면 장흥군농민회는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심의에 적극 대응하면서, 야적 및 농민대회등을 통해 장흥군의회를 심판할 것이다.

2008년 11월 26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장흥군농민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