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수입 강요를 즉각 중단하라! ■

지난 10월 초 광우병특정위험물질(SRM)이 발견되어 수입이 중단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미국의 수입 재개 요구가 거세졌다. 미국의 카를로스 쿠티에레즈 상무장관은 대선정국에 들어서기 전에 처리하기 위해서라도 한미FTA 이행법안의 미국 의회 제출시기가 임박한 만큼 “한국 쇠고기 시장 전면 개방이 FTA 비준 선결 요건”이라고 밝힌 것이다. 이에 발맞춰 대통령직 인수위에서도 쇠고기 문제를 한미FTA의 걸림돌로 보고 오늘 11일 외교부 업무보고에서 검역조건을 대폭 완화하여 수입을 재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난 해 12월 캐나다에서 또 다시 광우병 소가 발견됨에 따라 국민의 건강권 위협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정부까지 나서 미국 눈치보기에 급급한 행동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미국은 국민건강권 외면한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수입 강요를 즉각 중단하라!

그 동안 미국은 수차례 수입위생조건을 위반하면서도 끊임없이 수입 재개를 강요해 왔다. 수입위생조건의 1원칙은 다름 아닌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성실한 태도도 모자라 깡패국가의 진면목을 보여주기라도 하듯 무조건 수입하라는 그 오만함의 끝은 어디인가! 미국 내 검역 전문가들조차 광우병을 우려할 정도인 심각한 현재의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노력은 눈곱만치도 없고 한미FTA 타결에 급급한 나머지 전 세계를 인간광우병의 두려움에 떨게 만들 작정인가!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수입을 재개하려거든 광우병 위험을 불식시킬 과학적인 방법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에 나서야 할 것이다.

대통령직 인수위는 미국의 부당한 요구에 절대 굴복하지 말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표명하라!

미국의 강요와 압력에 굴복한 농업말살협상, 경제파탄협상이 한미 FTA 협상이다. 광우병 쇠고기를 수입해서 우리가 얻을 이익이란 통제할 수 없는 질병뿐이며 한미 FTA를 타결해서 우리가 얻는 것은 빈곤과 실업과 파탄난 농업으로 인한 식량위협뿐이다. 얻을 것 없고 잃을 게 뻔한 한미 FTA 타결을 위해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수입 강요는 부당하다. 대통령직 인수위는 즉각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수입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표명하라!

전 국민이 나서 한미 FTA 저지,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수입 저지에 나서자!

그 어느 때보다 식품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높은 요즘이다. 연일 뉴스에서는 수입농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계속 보도되고 있으며 깨끗하고 안전한 먹거리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더욱이 한미 FTA 타결을 위한 선결조건으로 광우병 쇠고기를 수입한다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전 국민이 광우병 쇠고기가 불러올 건강권의 위협과 한미 FTA가 몰고 올 재앙과 같은 수준의 국가 경제의 위기를 막기 위해 총력을 모아야 한다.

한미 FTA 저지 투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인수위를 통해 기어이 한미 FTA 타결을 위해 위험을 무릅쓴다면 정식 출범하기도 전에 전국 350만 농민들은 물론 전 국민의 저항으로 철퇴를 맞게 될 것임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2008년 1월 11일

한미 FTA 농축수산 비상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