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18. 쌀협상관련 통외통위 공청회는 비준 강행을 위한 요식행위가 아닌 농업회생에 대한 전 국민적 합의의 계기로 되어야 한다. ■


우리는 지난 9월 13일, 농업계는 뼈를 깍는 아픔으로 쌀개방 국회비준안의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상정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이 날, 통외통위에서 합의한 10월 18일의 쌀비준 공청회는 350만 농민은 물론이요, 우리 농업과 농촌의 회생을 바라는 많은 국민들의 관심 속에 진행될 예정이다.

우리는 식량주권 수호를 이기주의로 매도하고, 쌀개방으로 인한 식량주권 상실은 국익으로 왜곡되는 현실 속에 진행되는 오늘의 통외통위 공청회가 진정 우리 농업, 농촌의 회생을 위한 전 국민적 합의의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오늘의 공청회에서 제기되는 쌀협상의 많은 문제점과 쌀개방으로 인한 농업, 농촌의 피해, 그리고, 농업회생을 위한 근본대책의 필요성 등은 공청회이후 정치권은 물론이고 전사회적 의제로서 진지하게 다루어져야만 할 것이다.

그런데, 벌써부터 이번 쌀비준 공청회가 정부, 여당의 쌀비준 강행처리를 위한 요식행위로 그칠 조짐이 보이고 있다. 17일 정부가 발표한 ‘벼 100만석 추가매입’방침은 쌀비준안의 [상정-추가대책-공청회-강행처리]를 위한 수순으로 날짜까지 정확히 맞춘 것이란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만일, 정부여당이 오늘의 공청회마저 쌀비준 강행처리의 요식절차로 치부한다면, 그 후과는 전적으로 정부여당에 있음을 분명히 밝혀둔다. 현재,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벼 1000만석 야적투쟁]은 그저 성난 농심의 분풀이 정도가 아니라, 민족의 식량을 생산하는 농민을 배신하고 식량주권을 팔아먹는 사대매국 정부여당에 대한 준엄한 심판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05년 10월 18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문경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