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쌀협상 비준안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상정에 대한 전국농민회총연맹 입장 ■

오늘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쌀협상 비준안이 상정되었다.
그간 국회상정을 반대해 온 우리의 입장에서는 결코 인정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일 년 중 가장 바쁜 농번기에 진행되는 비준 일정들에 대해 농민들의 진지한 대응이 쉽지 않은 조건에서 두 차례에 걸쳐 온몸으로 비준안 상정을 저지해오는데 안간힘을 써온 민주노동당이 조건부 협상을 한데 대해서는 그 어려운 처지를 십분 이해를 하면서도 아쉬움을 감출수가 없다.

그러나 결국 오늘 열린우리당과 정부가 19일 비준일정을 연기하게된 것은 여야의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기 보다는 9.10농민대회를 비롯 벼야적 투쟁, 열린우리당, 한나라당사에 대한 점거농성, 국회앞 대표자 농성 등 다양한 투쟁의 결과임을 확신한다.

지난해 수많은 의혹아래 진행된 협상이 이면합의, 굴욕협상이라는 사실이 6월 국회청문회 과정에서 확인되었다. 그러나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실패한 쌀협상에 대한 아무런 사과와 반성 없이 비준안 처리에 혈안이 되어 농민단체와의 형식적인 간담회를 내세워 이미 시행중에 있거나 계획 중에 있었던 내용을 마치 대단한 대책을 마련한 것처럼 포장하여 거짓 선전을 일삼고 있다. 또한 올해 안에 비준을 처리하지 않으면 자동관세화된다는 억지논리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있다.
그 결과 쌀개방의 위기로 인해 시중 쌀값은 밑도 끝도 없이 폭락하고 있으며 그나마 팔 곳이 없어 쌀대란에 직면해 있다.

그런데 오늘 통외통위 상임위에서 이명수 농림부차관은 여전히 자동관세화론을 앞세우고 ,충분한 대책이 마련됐다는 거짓말로 비준을 해야 한다는 정부의 입장을 앵무새처럼 되뇌였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순 없다고 이미 쌀협상 결과가 쌀가격 폭락으로 현실화 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아무런 설명 없이 비준처리를 강변하는 것은 무책임한 관료의 전형적인 표본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에 전국농민회총연맹은 비록 쌀협상안이 상정은 되었지만 쌀협상안 비준은 쌀협상의 실효를 파악할수 있는 시기인 최소한 DDA협상 이후에 비준여부를 재논의 해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금 천명한다. 또한 이미 수차례 밝힌 ‘식량자급률목표치 법제화, 양정제도 재개정, 밭농업직불제 전면시행’과 같은 농업회생을 위한 근본적인 정책과제들이 실현되어야만 비준문제에 대해 이야기 할 수 있음을 밝혀둔다.

아울러 당면한 쌀대란에 대한 즉각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을 통해 쌀값안정과 수급에 총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이러한 요구들이 온전히 실현될 수 있도록 오는 10월 28일 농산물출하거부와 쌀 1000만석 야적을 골자로 하는 총파업투쟁을 통해 정부의 비준강행처리 기도를 저지해낼 것을 단호히 선언한다. 또한 파국의 위기로 내몰리고 있는 농업농촌을 지켜내고 식량주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농업개혁대안을 중심으로 강력한 제도개혁 투쟁도 함께 진행해 낼 것이다.

그리고 온갖 거짓증언으로 실패한 쌀협상을 은폐하고 쌀대란을 야기한 책임자인 농림부 차관을 비롯하여 관련자들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며 이들이 공직을 사퇴하고 공개사과 할 때까지 전 조직 역량을 동원하여 투쟁할 것을 밝혀둔다.


2005년 10월 13일
전국농민회총연맹의장 문경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