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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농민회총연맹 보도자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포일 : 2005년 9월 5일
■ 담당자 : 이영수 대외협력국장(529-6347, 011-9751-2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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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농민단체와 각 계 시민사회단체들
쌀협상 국회비준동의안 상정 저지를 위한 긴급 기자회견 개최!!


1. 오늘(5일) 9시 30분 ‘2005 이경해 열사 정신계승, WTO 반대, 우리 쌀 지키기 전국 농민대회 추진위원회’(전국농
민회총연맹, 전국농업기술자협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국가톨릭농민회, 한국낙농육우협회, 한국농업경영
인중앙연합회, 한국여성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전국농민단체협의회)와 각 계 시민사
회단체들은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쌀협상 국회비준동의안 상정 저지를 위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2. 오늘 기자회견에는 문경식(전농 의장), 서정의(한농연 회장), 정재돈(전국농민연대 상임대표) 등 주요 농민단체
대표와 정광훈(전국민중연대 상임대표), 이수호(민주노총 위원장), 오종렬(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상임대
표), 선재식(전국농협노조 위원장) 등 각 계 시민사회단체 대표 및 임원 60여명이 참석하였다.

3. 기자회견을 통해 이들은 “농민들이 동의하지 않으며 비준 요건마저 갖추지 못한 문제점 투성이인 쌀 협상 비준
안의 상정은 명분이 없으며, 만약 정부와 한나라당이 쌀협상 국회비준동의안을 상정하고자 한다면 강력한 투쟁
으로 저지할 것”임을 밝히고 곧바로 여의도에서 ‘쌀협상 국회비준저지를 위한 농성’에 돌입하였다.

4. 한편 기자회견에 앞서 전국농민회총연맹 소속 회원 30여명은 오전 7시경 국회 통외통위 위원장인 열린우리당 임
채정 의원의 자택인 노원구 아파트로 직접 찾아가 “쌀협상 국회 비준안을 상정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기습시위
를 벌였다.

5. 전국농민회총연맹은 국회가 또 다시 명분없는 국회비준동의안 상정을 기도한다면 총력을 다해 국회비준상정을
막을 것임을 선포하고, 오는 9월 10일 ‘2005 이경해 열사 정신계승, WTO 반대, 우리 쌀 지키기 전국 농민대회 추
진위원회’와 함께 서울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이경해열사정신계승, 국회비준저지를 위한 대규모 농민대회를 개
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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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9월 5일 국회 통외통위의 쌀 협상 비준안 상정을 반대한다


오늘 우리 농민단체와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은, 쌀산업 나아가 우리 농업을 파국으로 내몰 수 있는 쌀 협상 국회비준 강행을 기필코 저지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한데 모아 이 자리에 모였다.

오늘 오전 10시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어 쌀 협상 비준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지난 4월 쌀 협상 결과 발표 이후 지금까지 농민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면합의, 굴욕협상 등 쌀 협상 전략과 추진 과정상의 총체적인 문제점들을 누차 지적하였다. 그럼에도, 정부가 아무런 개선안이나 대책도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준안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쌀 협상 비준안이 전격 상정되는 것이다.

특히 농민단체들은 우리 농업의 근본적인 회생을 위하여 식량자급률 법제화, 학교급식법 개정, 쌀 수급 및 가격 안정,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해 왔다. 이에 8월 17일 정부 여당은 이 중 몇몇에 대해 수용 의사를 밝혔으나, 근본적인 대책들은 누락되었으며 그나마 농민들의 요구 수준에는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350만 농민들이 절대 수용의사를 밝힌 바 없는데도, 정부는 마치 국내 농업 대책이 마무리된 것처럼 언론에 유포하고 있다. 나아가 9월 정기국회 개회 이후에는 쌀 협상 비준안 조기 처리를 위해, 정부는 각 부처 고위직 공무원들까지 총동원하여 국회의원들에 대한 전방위적인 설득 작업까지 벌이고 있다.

지금 농촌 현장에서는 쌀값 폭락의 총체적 위기가 이미 시작되고 있다. 지난 2일 농림부 발표만 보더라도 80kg 쌀 한 가마의 가격이 15만 9,045원으로 작년보다 5.8% 하락했다. 본격적인 수확기가 되지도 않았는데도 작년 10월 평균가격인 16만 4,558원보다도 3.4% 낮은 수준에 있다. 쌀 수급 불안 및 가격 폭락으로 올 수확기의 농가소득 급락은 뻔히 예상되는 위험천만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정부와 정치권은 언제까지 뒷짐만 지고 있을 것인지, 우리 농민단체와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기초적인 농민생존권을 확보하고 통일 시대에 대비한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해 우리 쌀, 우리 농업을 지키기 위한 정부와 정치권의 결단과 실천이 절실히 요구된다.

우리 350만 농민들은 정부와 정치권에 강력히 촉구한다. 농민들이 동의하지 않으며 비준 요건마저 갖추지 못한 문제점 투성이인 쌀 협상 비준안의 상정 기도를 중단하라. 식량주권을 지키고자 하는 농민 노동자를 비롯한 전체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농업 회생을 위한 근본 대책을 수립하라.

만약 정부와 정치권이 우리의 요구를 무시하고 9월 정기국회에서 쌀 협상 국회 비준 처리를 강행한다면, 농민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는 9월 10일과 11일 이경해 열사 2주기를 기점으로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통해 화답할 수밖에 없음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둔다.


2005년 9월 5일
2005 이경해 열사 정신계승, WTO 반대, 우리 쌀 지키기 전국 농민대회 추진위원회, 제시민사회단체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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