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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가루시대에서 쌀가루전성시대가 아니라 외국농산물에서 우리농산물 전성시대를 여는것이

더 시급하다.■


13일 농림수산식품부는 ‘밀가루시대에서 쌀전성시대로!’라는 쌀가공산업활성화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가공용 쌀 공급가격 30%할인, 현재 50% 할인공급하는 가공용수입쌀의 공급대상품목확대,쌀 막걸리 전용 잔 개발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가 발표한 쌀가공산업활성화방안은 한마디로 속빈강정이다.

쌀가공산업은 쌀산업에 있어 부차적인 문제일뿐이다.

하지만 농림수산식품부는 쌀가공산업육성,농기업만을 중심에 둔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는 생각을 버릴 수 없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모든 농업정책에 있어 농민을 중심에 둔 방안들을 내놓아야 한다.

또한 농림수산식품부가 밝히고 있듯이 쌀가공산업은 잉여물량에 대한 대책일 뿐이다.

지금 현장의 농민들은 잉여물량에 대한 대책이 아니라 쌀산업전반에 대한 대책이 더 시급하다.


정부의 한시적 쌀가격 인하 정책 또한 현장과는 괴리된 정책이 아닐 수 없다.

가공용 쌀에 대한 가격인하공급이나 가공용수입쌀에 대한 가격인하공급을 늘리는 것은 또다시 쌀가격의 하락을 가져온다.

가뜩이나 늘어난 생산비에 시름하고 있는 농민들의 삶을 더욱더 고단하게 만드는 농업정책을 농림수산식품부가 내놓고 있는 것이다.


요즘 농림수산식품부가 발표하는 각종 방안에 빠지지 않는 것이 있다.

바로 민영화,민간투자이다.

역시나 쌀가공산업활성화방안에도 민간투자를 유도하겠다고 한다.

농업을 이윤추구의 도구로만 생각하는 농림수산식품부의 저급한 농정철학이 곳곳에 묻어나고 있는 것 이다.


지금 우리의 식생활은 밀가루시장에게 빼앗긴 것이 아니라 수입밀과 외국산농산물에 빼앗긴 것이다.밀가루로 만든 라면을 대체하기 위해 쌀라면을 만들고 밀가루로 만든 떡뽁이 대신 쌀떡뽁이를 만들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안전한 우리 쌀, 우리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먹을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더 시급한 문제이다.밀가루시대에서 쌀가루전성시대가 아니라 외국농산물에서 우리농산물 전성시대를 여는것이 더 시급한 것이 아닌가?

농림수산식품부는 안전한 먹거리의 안정적인 공급이라는 원칙을 지닌 농업정책을 펴기를 바란다.

2009년 8월 14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한도숙(韓道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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