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농 광주전남연맹 성명서 >

하늘이 무너져도 우리 농민들에게는 솟아날 구멍이 없는 것인가?

요즘 세간에는 쌀 소득보전 직불금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떠들썩하다.

정부에서는 “쌀 소득보전 직불금 제도는 2005년 추곡수매제 폐지로 인한 농민들의 소득 감소를 보전해 주기 위해 도입 되었다” 라고 하지만 이것은 새로 만들어진 제도가 아니라 2001년부터 논 농업이 가지고 있는 사회 공익적기능 즉 홍수조절기능, 공기정화기능, 전통문화 보전 등에 대해 정부가 지불하던 논 농업 직불금을 명칭만 바꾼 제도에 불과하고 또한 명칭에 걸맞지 않게 지원 규모도 미미한 수준이다.

그런데 더욱 어처구니 없는 것은 벼룩의 간을 빼먹어도 유분수지 전체 직불금 예산의 10.3%가 세어 나가고 있고, 특히 관련자들 중에 공무원이 4만명이나 된다고 하니 억장이 무너질 일이다. 농민을 하늘같이 모시고 선두에서 보호해야 할 공무원들이 농민들을 협박해서 그 살림살이를 빼돌렸다니 이 얼마나 비참한 현실인가? 그런데 행정안전부는 공무원들을 조사는 하되 명단은 공개하지 않겠다고 한다. 이것은 350만 농민과 전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음에도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것이다. 역시 위정자들의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지 않다.

우리 농민들을 더욱 분노케 하는 것은 이번 일의 근본 문제가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연구해야 할 정치권이 당리당략에 눈이 멀어 책임 떠넘기기식 대응과 상대 당을 흠집내고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치권은 소신없는 당론에 흔들리지 말고 맡은바 책임을 다 해야 할 것이다.

이번 사태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이명박 정부의 농업정책에 있다.

우리 국민들의 식량의 문제를 해외 식량기지를 개발해 해결 하려고 하고 국내의 농업기반을 허물려 하는 개방 농업정책 하에서 농지를 농민적 소유가 아닌 비 농민이 소유하게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니겠는가? 해서 이명박 정부의 개방 농업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는 한 이런 문제는 그 어떤 대책을 세운다 한들 언제든지 제발 할 수 있는 일이다.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이명박 정부가 국내의 농업생산 기반에 의거해 식량자급을 실현하기 위한 농업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이 있어야 하고 둘째는 그 전환 속에서 농지법을 개정하여 농지를 농민적인 소유로 해야 하며 셋째는 조직의 기강을 바로 잡아야 한다. 감사원은 부정수급자의 명단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고, 농식품부는 부재지주들이 직불금을 타가는 사실을 알면서도 개선 노력을 하지 않았으며, 지자체는 보조금 신청자의 실 경작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마구잡이로 직불금을 내줘 국고를 축낸 책임을 물어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또한 부정수급원으로 올려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명단을 공개하고 엄중하게 처벌해야 하고 피해를 당한 농민들에게는 국고로 회수된 전액과 위로금을 포함해 돌려주어야 하며, 이후에는 쌀 소득보전 직불금이라는 명칭에 걸맞게 1ha당 지급금액을 70만원에서 150만원이 되어야 한다.

2008년 10월 19일

전농 광주전남연맹 의장 기원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