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시민사회단체 보도자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총 2쪽)

■ 배포일 : 2005년 11월 7일
■ 담당자 : 이영수 대외협력국장(529-6347, 011-9751-2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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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시민사회단체 쌀비준안과 북한인권법 연계처리 야합 강력 규탄!!
- 연계처리 시도시, 야적볏가마 화형 등 농민들의 강력투쟁과 범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 -


1. 오늘(7일) 쌀협상국회비준저지 비상대책위(이하 쌀비대위), 우리쌀지키기식량주권수호국민운동본부, 전국민중
연대 등 농민단체 및 주요 시민사회단체는 오전 11시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쌀협상 국회비준 처리 야합 규
탄, 농민․시민사회단체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2. 이번 기자회견은 지난 4일 여야를 망라한 20여명의 국회의원과 농민단체장들의 간담회를 통해 정부, 농민, 국회
가 3자 협의기구를 구성하기로 하는 등 모처럼 농민단체와 국회의원들이 쌀협상 국회비준에 대한 해법을 마련했
음에도 정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고, 오히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쌀협상비준안과 북한인권법을 연계하여 오
는 16일 국회 본회의때 쌀협상비준안을 처리하겠다는 합의를 하였다는 소식을 접하고 이를 규탄하기 위해 긴급
히 개최되었다.

3. 농민․시민사회단체는 기자회견을 통해
1> 모처럼 농민단체와 국회의원들이 쌀 협상 국회비준문제에 대한 합의점을 마련했음에도 정부와 여당에 의해
해결책이 물거품이 된데 대해서 강력히 규탄하며,
2> 열린우리당, 한나라당은 농민단체와의 합의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진행 중인 국회비준 강행처리를 즉각 중
단하고, 농업회생을 위한 근본대책 수립을 위해 정부-농민-국회가 참여하는 협의기구를 구성하여 실질적인
논의를 진행할 것을 촉구하고,
3> 만약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더 이상의 대화와 농업회생을 위한 근본대책 없이 국회비준을 강행처리한다
면 이미 밝혔던 것처럼 시, 군청 앞에 쌓여있는 야적된 벼에 일제히 불을 놓고 전면적인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4. 한편 기자회견에 참석한 시민단체들 또한 강도 높은 목소리로 ‘쌀협상비준안’을 반통일․반민족적인 ‘북한인권법’
과 연계처리하는 것은 명분도 없을뿐더러, 범시민단체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것임을 경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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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자료 > 긴급 기자회견문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쌀협상 비준안과 북한인권법 연계처리 및 살농연정(殺農延政) 중단하고
농업회생을 위한 근본대책 수립을 위한 3자 협의 기구 구성에 책임 있게 나설 것을 촉구한다.


지난 4일 아침. 여야를 망라한 20여명의 국회의원과 농민단체장들이 만나 초읽기에 들어간 쌀협상 국회비준에 대해 국회법에 따라 쌀협상 비준동의안을 연내 협의 처리하되, 조속히 정부-농민-국회가 중심이 된 3자 협의기구를 구성하고, 농업회생을 위한 근본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는 요구안을 각 당에 제출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연이어 열린 5당 원내수석부총무 협의에서는 국회비준관련 이러한 농민단체와 여야 국회의원들의 요구에 대해 합의점을 마련하지 못하였으며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오히려 쌀협상비준안과 북한인권법을 연계하여 오는 16일 국회 본회의를 개최하여 쌀협상비준안을 처리하겠다는 합의를 하였다.

모처럼 농민단체와 국회의원들이 쌀 협상 국회비준문제에 대한 합의점을 마련했음에도 정부와 여당에 의해 해결책이 물거품이 된데 대해 농민단체들은 실망을 넘어 분노한다.
우리들을 더욱 경악하게 하는 것은 그간 대책부족으로 비준에 동의할 수 없다던 한나라당이 북한인권법에 대한 유엔결의안 찬성을 전제로 열린우리당과 쌀 협상 비준 동의안 처리를 약속하였다는 것이다.

참으로 한심하고 어이가 없다.
살농연정(殺農延政)도 기가 막힌데 민족의 앞날에 검은 먹구름을 드리울 북한인권법을 앞세워 밀실흥정을 하였다니 시정잡배들도 할 수 없는 반민족적 처사에 삶은 소대가리가 웃다 미처 날뛸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 농민․시민사회단체는 정부 여당, 그리고 한나라당에 농민단체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 중인 국회비준 강행처리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당장 반민족적 살농연정을 집어 치우고 농업회생을 위한 근본대책 수립을 위해 정부-농민-국회가 참여하는 협의기구를 구성하여 실질적인 논의를 진행하라.

농민단체는 그간 수차례 정권퇴진운동을 불사한 강도 높은 투쟁을 진행할 수 있음을 밝혀왔다. 그리고 최대한의 인내심으로 1천만석 벼 야적 투쟁과 농민단체대표자 단식농성 등으로 투쟁의 의지를 밝혀왔다.
그런데 정부여당, 그리고 한나라당이 더 이상의 대화와 농업회생을 위한 근본대책 없이 국회비준을 강행처리한다면 이미 밝혔던 것처럼 시, 군청 앞에 쌓여있는 야적된 벼에 일제히 불을 놓고 전면적인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오늘 이 자리에 선 농민․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은 통절한 심정으로 정부여당, 그리고 한나라당에게 지난 4일, 농민단체와 정치권이 합의한 농업회생대책 마련을 위한 3주체연석회의를 조속히 구성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 농민․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은 성실하게 정부-국회와 머리를 맞대고 쌀 비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에 전념을 다할 용의가 있다. 공은 정부와 국회, 한나라당으로 넘어 갔다.
정부와 정치권의 책임있는 결단을 촉구한다.


2005년 11월 7일
농민․시민사회단체 대표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