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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으로 비웃음거리가 된 한나라당의 한미FTA 국회상정 모습은 1980년대로 다시 돌아가는 듯 보인다. 국민의 대표로 의견을 낼 권리가 있는 야당의원들을 못 들어오게 문을 걸어잠그고 그들만의 국회에서 비준안을 상정하고 이를 저지하는 야당의원들에게 무력을 행사하는 모습은 정말 경악스러웠다.

보름동안의 이 입법전쟁이 청와대의 입김이 작용한 것이라는 개연성 있는 기사마저 흘러나오고 있다.

처음 한미FTA 타결모습부터 꼼꼼한 점검 없이 밀어붙이기식으로 홍보해대던 일이 이제 국회비준만을 앞두고 있는 상황까지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지금은 처음 한미FTA를 추진하던 2007년과는 또다르게 경제위기가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시점이고 협상당사자인 미국의 대통령도 새로 바뀌어 FTA 추진에 회의적인 시각을 내비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부자들만 살아남고 서민들과 중소기업의 위기를 몰고 올 한미FTA를 협의과 설득이 아닌 힘으로 강압으로 밀어붙이려는 한나라당의 모습에서 온 국민은 민주주의의 실종을 깨닫고 있다.


새해 예산편성에서 경제위기에서 신음하는 서민들을 위한 실질대책에는 지원예산이 제한되어 있고 세계경제위기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수출위주의 경제구조를 수정하기 보다는 삽질경제를 부흥시켜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정부대책에 한숨이 나올 뿐이다.


아직 늦지 않았다.

60%가 넘는 국민들의 한미FTA 국회비준반대의견을 잘 헤아려 야당의원들도 당리당략보다는 국가의 미래를 위해 더욱 분발해주길 바라고 청와대의 입김에 밀린 한나라당은 한미FTA을 또다시 힘으로 강압으로 통과시키는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

촛불집회에 대한 탄압에도 끈질기게 의견을 모아가는 네티즌을 비롯한 국민들도 더 이상 참고 있지 않을 것임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2008. 12. 31

농민약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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