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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정책포럼을 탈퇴하며

 

신의를 저버리고, 대화기구를 허수아비로 만든 농식품부를 규탄하고 식량정책포럼을 탈퇴한다.

 

밥쌀용 쌀 수입에 관련하여 쌀값 폭락을 부채질 한다는 농민들의 반발과 WTO 쌀 협상을 포기한 반증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까지 겹쳐 사회적 문제로 커져갔다.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 농식품부는 식량정책포럼을 제안하였고 우리는 포럼의 한계가 있을 것임을 알면서도 밥쌀 수입문제를 비롯한 TRQ 수입 쌀 관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절박한 마음으로 참여하였다.

 

식량정책포럼은 715일에 김명환를 위원장으로 하여 농식품부 식량정책관 등 17명으로 구성하고, 첫 회의를 813일로 정하여 의제로 쌀 TRQ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농식품부는 이러한 계획을 세워놓고도 갑자기 723일 공시와 731일 밥쌀용 쌀 수입 입찰을 강행했다. 가장 신뢰가 높아야 할 정부가 스스로의 약속을 짓밟는 것에 대해 우리는 도저히 믿기지 않았으며, 이것이 사실로 확인되자 참담함은 이루 말 할 수 없었다. 결국 농식품부는 식량정책 포럼을 적당히 이용해 밥쌀용 쌀을 수입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초 TRQ관련 약속된 두 분의 통상법학자의 고견과 계획에 없던 과거 한국쇠고기 WTO제소 사건에 대한 김&장 소속 변호사의 발표를 경청한 바 있다. 우리는 백보를 양보해도 한국 쌀 시장의 형편에 따라 밥쌀용과 가공용을 선택 수입하는 것이 WTO위반이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 그러나 WTO협정 위반 여부보다 천배 만배 중요한 것은 정부 스스로가 예정된 이런 최소한의 의견 청취 및 토론 절차마저도 헌신짝처럼 내팽개쳐버린 점이다.

 

이에 우리는 821일 식량정책포럼에 참석하여 신의를 저버린 농식품부를 규탄하고, 이렇게 허수아비로 만들어버린 식량정책포럼이 더 이상 운용할 의미를 잃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국민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집단으로 탈퇴하였다.

 

정직하지 않고, 잔꾀에 빠진 농식품부는 이런 일에 대해 대국민 사죄를 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자세를 바꾸지 않는 한 누구도 농식품부를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농식품부의 여러 대화기구는 보여주기 위한 대국민, 대농민 사기극에 불과하게 될 것이다.

 

2015825

이해영(식량정책포럼 부위원장, 한신대 교수)

장경호(위원,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부소장)

조병옥(위원, 전농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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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양평촌놈

2015.08.27 13:29:34

올해도 벌써 8월27일입니다. 조금있으면 가을 수확철이 올것입니다. 그러나 올해 벼작황이 매우 좋지요. 큰태풍피해도 없지요. 시중에서는 쌀한가마에 15만8천원하지요. 이쌀가격은 1994년도 쌀가격입니다. 우리농민들에겠도 위기가 오는 느낌입니다. 중국산쌀이나 미국산 쌀을 먹어본 소비자들이 대체로 우리나라쌀에 비해 품질은 떨어지지많 가격이 많이 싸다는것입니다.예전보다 중국산과미국산쌀이 품질이 향상되고 있는 느낌입니다. 정부에서도 수입쌀을 막지못할것 입니다. 그것은 찾은소비자들과 큰대형식당들이 있기때문입니다. 우리양평군 들녁에서도 벼들이 이삭을패기 시작했지요. 우리나라에 작년에 수확한 벼제고가 엄청많은것 같습니다. 농협에서는 쌀을 싼가격에 물량을 밀어내기 시작하고 있지요. 정부에서 수입쌀에대해 관세을 500%유리할수 있을까요. 저는 쌀도 밀수로 들어오는것은 아닌가 생각하지요. 큰식당이나 많은소비자들이 중국산쌀과미국산쌀을 소비하고 있기때문입니다. 저는 양이 우리나라쌀을 3분1정도는 될것이라고 생각 하지요. 쌀판매업자들이 국산쌀과중국산쌀을 석어 파는것은 아닌지. 올해도 이상태로가면 풍년일것입니다. 우리농민들은 풍년을 걱정해야 하는 현실이 마음이 아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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