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쌀 수입 3만톤 기습 수입하는 이동필 농식품부장관은 사퇴하고, 우리쌀 지킨다던 새누리당은 사죄하라!
정부는 7월 23일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를 통해 밥쌀용 쌀 3만 톤 수입을 발표했다.
밥쌀 수입은 5월에 처음 시도했지만 농민과 국민들의 반대로 무산되면서 이번에 재추진 되는 것이며 언론에 의하면 10만 톤을 목표로 한다는 것이다.
이미 농민단체와 전문가들이 주장했듯이 밥쌀 수입은 아무런 명분과 근거가 없다.
쌀 재고 부담감이 높고, 쌀값이 폭락한 상황에서 밥쌀 수입은 쌀값 폭락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되며, 특히 수입물량이 들어오는 시기가 벼 수확기와 겹쳐 쌀값 폭락은 걷잡을 수 없게 될 것이다.
또한 정부가 의무수입의 근거로 주장하는 GATT 규정에 대한 해석은 통상을 조금만 연구하는 전문가라면 궁색한 변명이라며 일침을 놓고 있다.
밥쌀 수입 중단은 WTO 회원 국가로써 정당한 권리이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WTO 쌀 협상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전술이다.
그럼에도 정부가 한사코 밥쌀 수입을 강행하는 것은 미국등 수출국의 입장만을 대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농민과 식량주권을 생각한다면 이런 상황에서 밥쌀 수입은 언감생심이지만 농식품부는 농민과 국회를 속이면서까지 강행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국회에 밥쌀 수입문제를 식량정책포럼을 신설해 농민단체와 협의하기로 했다며 보고하고, 8월 13일 수입쌀 논의를 농민단체들과 협의하기로 날을 잡아 놓고 있었다.
그러나 농식품부는 자신들이 만든 대화기구마저 발로 차버리고 어제 쌀 수입 발표를 한 것이다. 최소한의 신의마저 포기한 시정잡배보다 못한 막장 행정이라 아니 할 수 없다.
오늘 우리는 미국 수출업자 살리려고 한국농민을 죽이는 농식품부와 정부를 더 이상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지 않는다.
오직 청산과 퇴진의 대상으로 규정한다.
밥쌀 수입 저지 투쟁은 우리 농민이 살아 있는 한 끝까지 지속될 것이며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또한 밥쌀 수입에 대한 책임은 새누리당에게 있다.
작년 쌀 관세화 개방과정에서 새누리당은 우리쌀을 지키겠다며 국민들에게 약속을 했고, 전국 곳곳에 현수막을 걸었다.
그런 새누리당이 지금은 묵언수행이라도 하는지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에 대한 심판투쟁은 농민들이 가장 앞장서서 불을 밝혀 나갈 것이다.
오늘부터 농식품부 앞 농성을 시작으로 전국 각지에서 밥쌀 수입을 저지하기 위한 다종다기한 방식의 투쟁이 진행될 것이며 7월 31일 긴급 전국농민대회를 개최할 것이다. 또한 투쟁은 입찰시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눈덩이처럼 커져 11월 농민총궐기로 폭발할 것이다.
- 쌀값 폭락 조장하는 밥쌀 수입 발표 철회하라!
- 저가쌀 수입하는 정부는 필요 없다. 농식품부 규탄한다!
- 거짓말 일삼는 이동필 농식품부장관 사퇴하라!
- 미국 수출업자 살리려고 한국농민 죽일쏘냐, 박근혜정부 퇴진하라!
- 우리쌀 지키겠다던 새누리당은 사기정치 사죄하라!
2015년 7월 24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쌀생산자협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