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 정식서명, 박근혜 정권 규탄한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가오후청 중국 상무부 부장이 오늘(1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 정식 서명했다.
그동안 밀실, 불통, 독재 협상으로 밀어붙이던 한중FTA가 이제 국회 비준동의안만 통과하면 발효되게 되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중국과 FTA에서 ‘실질적 타결’이라는 무의미한 정치쇼를 언론을 통해 마구잡이로 쏟아내더니 이후 한중FTA협상을 잘했다며 스스로 자화자찬을 늘어놓기까지 했다.
정부는 품목대비 70%(20년 내), 수입액 대비 40% 수준으로 개방폭을 낮췄고 고추, 마늘, 양파 등 주요농산물을 양허 제외 했다고 했다. 이는 기 체결된 FTA에 비해 낮은 수준의 개방이지만 우리 농업의 피해는 피해갈수 없다.
더불어 식용대두, 참깨, 팥, 보리 등의 품목은 품목에 따라 3천 톤에서 최대 2만4천 톤까지 저율할당관세(TRQ)를 제공하기로 했다.
중국은 이미 FTA 이전부터 우리나라와 지리적 접근성과 생산품목의 유사성 등으로 국 내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전체 수입농산물의 11.3%를 점유하고 있으며 한중FTA의 관세감축이 없어도 2014년 대비 2015년 중국농산물 수입으로 인한 피해는 연평균 5,200억 원에 달하고 있다.
특히나 양념채소와 엽근채소 등 밭작물 중심의 피해는 날이 갈수록 심각한 수준이다.
최근 몇 년간 이어진 국내 농산물 가격폭락은 우리 농민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 더 이상 농사지을 품목이 없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쓸쓸하기 짝이 없다.
그런데도 박근혜 정부는 농민들과 단 한차례의 논의조차 없었으며 오히려 첨단농업 육성이니 수출유통판로 지원 확대 등을 들먹이며 농민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2004년 한칠레 FTA, 2012년 한미FTA 발효를 비롯해 우리나라는 지난 10년간 52개국과 15건의 FTA를 체결했으며 2015년 현재 11건의 FTA가 발효 된 상황이다.
눈길 돌리는 곳마다 수입농산물이 넘쳐나고 있다.
도시의 대형마트부터 농촌시장 골목 구석구석까지 자리 잡은 수입농산물은 과히 심각한 수준이다.
한 나라의 식량주권은 물론 국민의 먹거리 안전 따위는 이미 포기한지 오래인 박근혜 정부에 우리 농민들은 그 동안 수차례 경고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오늘 또다시 농민들의 경고를 한낮 쓴 소리로 취급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이는 농민 기만을 넘어 농민 무시이자 농민 포기 행위이다.
박근혜 정권에 대한 농민들의 분노가 멈출 줄 모르고 있다.
우리는 농번기가 마무리 되는 6월말 전국 광역 동시다발 투쟁을 시작으로 11월 10만 농민대회를 통해 농민의 삶을 짓밟는 박근혜 정권에 강력한 투쟁으로 보답할 것이다.
2015년 6월 1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김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