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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값 하락! 식량주권 포기! 밥쌀용 쌀 수입 중단하라!

- 쌀값 하락 대책으로 24만톤 추가격리 한다더니 밥쌀용 쌀 수입 웬말이냐? -



5월 8일 정부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를 통해 밥쌀용 쌀 1만톤 수입계획을 공고하였다.

지난 10년간 우리나라는 쌀 관세화를 유예한 대신에 의무수입물량(MMA)을 매년 2만톤씩 늘려가며 수입해 왔고 그 중 30%를 밥쌀용 쌀로 의무적으로 수입해서 유통시켜 왔다.

그동안 수입된 이 밥쌀용 쌀은 국내산 쌀과 혼합판매 되면서 부정유통과 국내산 쌀값 하락의 주범이 되어왔다.

2014년 9월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에 쌀 관세화 개방 계획서를 제출하면서 밥쌀용 쌀 의무수입 조항을 삭제하였고, 이로 인해 2015년부터는 밥쌀용 쌀을 수입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 협상의 실패로 그동안 부당하게 지급되었던 부대조건을 삭제한 것으로, 쌀 관세화를 통한 전면개방으로 생긴 우리의 정당한 권리이며 WTO 규정에도 어긋나지 않는다.

또한 정부는 5월 3일 쌀시장 안정을 위해 ‘14년산 쌀 7만 7천 톤에 대한 추가 격리를 5월 내 조속히 실시한다고 발표하면서 격리 이후 쌀값 및 수급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면서, 쌀 시장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다.

국내 쌀값이 계속 하락하고 있어 정부가 24만톤을 추가매입하여 시장에서 격리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밥쌀용 수입쌀을 가공용으로 돌리면 그만큼 국내산 쌀 수요가 늘어나면서 쌀 수급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전국쌀생산자협회는 정부가 쌀값도 하락하고 있는데 기습적으로 밥쌀용 쌀을 수입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WTO 쌀 협상에서 이면합의가 있을 것이란 농민들의 우려를 현실화 시키는 심각한 상황으로 받아들인다.
하기에 전국쌀생산자협회는 모내기 준비로 한창인 농번기에 밥쌀용 쌀 수입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즉시 수입 계획을 철회 할 것을 요구한다.

만일 민족의 주식인 쌀을 생산하는 농민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밥쌀용 쌀 수입을 강행한다면 전국의 쌀 생산 농민들은 쌀값을 하락시키고 식량주권을 포기한 정부에 맞서 정권퇴진 투쟁도 불사할 것임을 밝힌다.


2015년 5월 12일

전국쌀생산자협회 회장 이효신


댓글 '1'

양평촌놈

2015.05.13 14:29:40

밥쌀용쌀을 1만톤 수입은 앞으로 쌀관세율이 300%로까지 덜어질수 있다는 내용일것 입니다. 우리농민들에겠는 최고 위험한 일이 발생할수도 있지요.우리양평군 농가인구가 3만오천명정도 되지요. 강원도 영월지역 군민들 인구정도되지요. 우리농민들에겠 쌀마저무너지면 희망이 없지요. 정부에Tpp에 가입하고자 하는것 같습니다. 미국이나 다른 농업국에서 쌀관세율을 내리라고 할것 입니다. 우리양평군 양평읍 들녁에서는 모내기가 시작되었지요. 그런데 올해 농민들이 감자와.고구마을 너무많이 심은것 같습니다. 마늘은 작황이 매우좋지요. 정부에서는 올해 마늘및양파 가격이 좋을것이라고 단정을짓고있는데 올해 기상연건으로는 비싼가격은 힘들지요. 고구마와감자가 과잉생산되지는 않을까 걱정입니다. 쌀은 우리농민들을 최후을보류입니다.쌀마저 무너지면 우리농민들에겠는 희망이 없지요. 농민들이 단결해야 합니다.보수.진보을떠나 농민생존권및 식량사수을해야 하지요.이것은 우리농민들문제 많이 아님니다. 나중에는 도시서민들 문제가 될것 입니다. 수입농산물이 폭동했을때는 대책이 없지요. 그나라 작물작황에 따라 달라질수있고 가뭄.홍수등 영향이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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