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연속포기,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즉각 중단하라!

오늘 한국과 뉴질랜드가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에 정식 서명했다.

농민들은 죽어나는데 박근혜 정부의 농업포기 정책은 도대체 멈출 줄 모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한·뉴질랜드FTA를 통해 양국간 협력의 폭과 깊이가 더욱 확대 될 것이라 이야기 했지만 정작 대화하고 소통해야 할 한국 농민들은 외면하고 있다.

한국은 협정을 통해 7년 내 90.9%, 15년 내 97.5%의 품목에 대해 관세를 모두 철폐하기로 했다.

따라서 18~40%의 뉴질랜드 쇠고기관세가 15년에 걸쳐 완전 철폐되게 된다.

또한 키위·멜론 등 수입과일의 관세가 허물어지면서 이미 포화상태인 국내시장은 수입농산물로 인해 몸살을 앓을 수밖에 없다.

결국 박근혜 정부의 한·뉴질랜드FTA 추진은 앞으로도 한국농업·농민의 의견을 듣지 않겠다는 것이며 이는 그동안 추진된 FTA와 함께 한국농업을 계속해서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눈여겨 봐야할 것은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5개국(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중국, 베트남)과 FTA를 체결했고 이중 4개국(중국제외)이 현재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참여국인 것이다. 결국 정부가 난발한 FTA추진이 한국의 TPP참여를 위한 전초 작업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이제 정부는 한·뉴질랜드FTA를 비롯한 각종 FTA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그동안 추진한 개방농정의 실태와 평가를 근거하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더 이상의 개방은 이 나라 농민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삶까지 파탄 내는 것으로 1%를 위한 99%의 희생을 강요하는 박근혜 정부는 하등의 존재가치가 없다.

그럼에도 한·뉴질랜드FTA를 비롯한 각종 개방농정을 자행한다면 농민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지탄을 한 몸에 받게 될 것이며 이는 반박근혜 투쟁 전선으로 귀결될 것이다.

2015년 3월 23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김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