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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농
2015.01.23 13:45:12
자가당착 사법부는 국민 앞에 백배사죄하고
통합진보당 해산조치를 철회하라!
어제 대법원은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에 대해 내란음모 무죄, RO없음, 내란선동 유죄를 확정했다.
이번 판결에서 내란선동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대법원마저도 초보적 상식과 논리를 포기한 정치판결에 불과하다.
대법원은 음모가 없는 선동이 어떻게 성립될 수 있는지를 전혀 설명하지 못한 것이다.
내란음모가 없는데 내란선동이 있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수치스런 판결로 남을 것이다.
또한 RO가 없다는 것을 인정함으로써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부정한 것이다.
헌재는 통합진보당 해산의 가장 큰 근거로 RO를 내세웠다.
RO가 부정된 마당에 통합진보당 해산의 명분은 담배연기처럼 사라진 것이다.
이번 판결은 자가당착에 빠진 대한민국 사법부의 현 주소를 그대로 드러냈다.
법무부장관, 대법원, 헌판재판소에 의해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치는 정치도구로 전락됐음을 드러낸 것이다.
사법부는 국민 앞에 사죄하고 구속자 석방, 통합진보당 해산 철회를 지체 없이 단행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누구도 법을 믿고 따르지 않을 것이며, 국민 저항의 힘만 키워 갈 것이다.
2015년 1월 23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김영호
댓글 '1'
양평촌놈
헌법재판소와대법원판결이 다른이유가 무엇일까. 지금국민여론이 13월을연말정산문제로 온통날리가 났지요. 저도 처음에는 무엇이잘못된것이라고 생각했지요.역대어느정부에서 근로자및농민.서민들을 연말에 돈을 강탈한적이 있는지. 청와대비선실세파동은 많은보수주의자들마저 등돌리겠 많들었지요. 담배값인상또한 많은서민들이 공분하고있지요.정말로 대선때 이정희대표께서 발언한것 때문에 통합진보당을 무너트린것 인가 하는생각까지했지요. 그런데 이상한것은 우리나라에서 많일에 통합진보당을 말살하는 정책이 추진되고있다면 미국및유럽여러나라들이 먼저 우리나라에대해 비방을하고 시정조치을할것라고생각하지요. 예전군사정권에서도 민국은 고김대중전대통령납치사건때도관여했고 전두환전대통령시절 고김대중전대통령 사형선거 재판에도 크영향을주어 우리나라정부에겠 압력을행사했지요. 그리고 우리나라민주인사들을 정부에서탄압할때도 미국이나유럽에서는 제제을가했지요. 지금정부에서 잘못된것도 있지요. 그런데 대통령과여당에서는 이번국민들을 저항에 대해 바로시정하고있지요. 그뿐많이아니라 김기춘실장에대해서도 경질까지생각하고 청와대비선실세들도 경질할것 같습니다. 이완구 국민총리내정자은 다른분일것 입니다. 분명히 잘해철나갈것이면 야당과도 잘타협할것라고생각 하지요. 지금보수주의자들과 중도들은 대통령님과정부에대해 비판을하지많 마음속에는 국민을마음을 잘다스려 달라느의미도있지요.그리고 국민과소통하라는 내용도있는것 입니다. 지금정국을보면 잘못된것도있지많 잘되고있는것또한 많이 있지요. 여당에서도 많은변화가 감지되고있는것 같습니다. 청와대보다는 국민들 무서다는것을 인식한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