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협상 브리핑]은 한미 FTA 농축수산비상대책위원회(이하 농대위)에서 5차 협상 기간 중 농업부문의 협상동향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 미국 몬테나주에서 개최되고 있는 한미 FTA 5차 협상이 오늘(한국시각 8일) 사실상 종료됨.

□ 협상내내 쇠고기 문제가 최대 이슈로 부각된 가운데 관심이 많았던 농업협상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는

1> 지금까지 비민감품목에 대해 논의하던 것에서 한 발 나가 한미 양국이 식량작물, 축산, 과일류 등 민감품목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긴 했지만

2> 구체적 결론이나 합의사항이 이루어지지 않아 별다른 진전은 없었으며

3> 쇠고기 문제와 무역구제 등으로 인해 전체협상이 난관에 봉착하자 미국은 ‘쌀도 예외가 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는 한편 한국도 추가 수정양허안을 제출하지 않아 서로의 입장차가 있음을 확인함에 따라

4> 6차 협상부터 본격적인 양허안 수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쌀과 쇠고기 등 초민감 사항에 대해서는 고위급 회담을 통해 빅딜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광우병 우려가 있는 미국산 쇠고기, 어떠한 기준과 채널로도 절대 양보해서는 안 될 일!!

○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5차 협상’이 사실상 ‘광우병 쇠고기 협상’으로 전락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쇠고기 수입재개에 대한 미국의 압력은 거셌음.

○ 향후 미국은 한국의 검역기준이 까다롭다며 소위 ‘뼛조각의 기준을 다시 논의하자’며 압박해 올 가능성이 높음.

○ 하지만 입장이 바뀌어 미국이었다면 한국산 쇠고기에 뼛가루만 나와도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을 것은 명약관화함. 더욱이 전체 도축소의 0.1%만이 광우병 검사를 하고 있어 사실상 99.9%의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 객관적 사실이고, 최근 미국에서 3번째 인간광우병 환자가 발생한 마당에 우리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전체에 대해 수입금지 조치를 하고 검역을 더욱 강화해야 마땅함.

○ 부득불 위생조건을 재논의하더라도 ‘제 아무리 작아도 뼛조각은 뼛조각일뿐 살코기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전체 국민들의 정서이므로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마지노선임.

□ ‘쌀도 예외가 아니다’... 미국 쌀개방 압력 더욱 노골화 할 듯!!

○ 웬디 커틀러 미국 측 수석대표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측이 쌀은 FTA 적용 예외로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지만, 나는 오히려 FTA에서 개방 예외는 없고 완전한 개방을 추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반복해서 밝히고 있다"면서 "쌀에 대한 논의도 어느 시점에서는 개시될 것"이라고 말함.

○ 이는 ‘쌀은 협상에서 제외한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과 달리 미국은 여전히 ‘쌀도 예외가 아니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쇠고기와 무역구제 분야의 협상진전 과정을 보면서 쌀에 대한 개방압력을 더욱 노골적으로 높힐 것으로 보임.

□ 고위급 회담 등 향후 협상에서 ‘농업부문의 희생을 전제로 한 빅딜’은 절대 안 될 일!!

○ 현재 쇠고기와 무역구제 등으로 협상자체가 난관에 부딪히자 한미 양국은 별도의 고위급 회담으로 돌파구를 찾을 것으로 예상됨.

○ 실제 배종하 농업협상 분과장은 "쌀과 쇠고기 같은 초민감품목은 아무래도 마지막에 가서 고위급 회담에서 풀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도 현재 워싱턴을 방문해 다양한 채널로 핵심쟁점에 대한 진전을 이루기 위한 접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향후 한국 정부는 ‘쇠고기 등 농업부문의 희생을 통한 빅딜’을 통해 무역구제와 다른 분야의 요구를 얻고 교착상태에 빠진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는 350만 농민들은 물론 전 국민의 거센 저항을 불러올 것이기에 절대 안 될 일임을 똑똑히 알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