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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포일 : 2005년 7월 27일
■ 문 의 : 강민수 전국농민연대 사무국장(016-67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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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협상 국회비준동의안 상정 반대 기자회견 개최
- 추가대책 100% 수용을 강력히 촉구 -

쌀 협상 국회비준 저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쌀 비대위)는, 국내 주요 농민단체의 대표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10월 13일(목) 오전 9시 30분 서울 여의도 국회 앞(국민은행 앞)에서 “쌀 협상 국회비준동의안 상정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정부와 여당은 10월 13일(목) 오후 2시에 열리는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쌀 협상 비준동의안을 상정․처리할 예정이다. 350만 농민들은 지난 6월의 국정조사를 통하여 잘못된 쌀 협상의 추진 과정 및 결과, 정부의 미흡한 쌀 산업 대책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나아가 올 가을에는 2001년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극심한 쌀 대란이 일어날 수 있음을 누차 경고하며 정부 여당의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또한 7월에는 정부와의 협의를 통하여 농업 회생을 위한 20대 공동 요구사항을 제출하여 이를 실천해 나갈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수확기를 맞은 일선 농민들은 전국 평균 12.5%가 넘는 쌀값 폭락과 판로 상실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 뒤늦게 정부 여당이 수확기 쌀 대란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사상 최악의 쌀값 폭락과 수급 불균형 상황의 근본적인 해소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 속에서 12월 중순으로 예정된 WTO 홍콩 각료회의에서는 큰 폭의 관세감축과 농업보조금 축소를 골자로 한 협상안이 추진되고 있어 기초적인 농민생존권과 식량주권조차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이에 쌀 비대위 소속 농민단체장들은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농업회생의 근본 대책이 미흡한 상태에서 쌀 협상 비준 동의안에 대한 반대 의사를 명확히 발표하였다. 또한 기자회견 직후부터 여의도 국회 앞(국민은행 앞)에서 농업 회생대책을 촉구하는 농성을 전개해 나갈 방침임을 밝혔다.



* 쌀 협상 국회비준동의안 상정 반대 기자회견 진행 계획 *

1. 일시 및 장소 : 2005년 10월 13일(목) 오전 9시 30분, 서울 여의도 국회 앞 (국민은행 앞)
2. 주최 : 쌀 협상 국회비준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3. 식순 : 취지발언 / 농민단체 대표자 결의발언 / 지역별 투쟁상황 보고 / 결의문 낭독 / 질의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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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쌀 협상 국회비준 동의안 통외통위 상정을 반대한다
- 농민단체의 요구사항을 100% 수용하라! -

국회는 의혹투성이 쌀 협상 비준안을 졸속으로 처리하려 해서는 안 된다. 지금 중요한 것은 비준이 조금 늦어지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쌀 협상 국회비준은 7천만 민족의 생명줄인 우리 농업의 미래가 달린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농민들은 지난 6월 국정조사를 통해 잘못된 쌀 협상 결과의 실체가 드러날 것으로 믿었다. 그러나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채 상처만을 안고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한-중 마늘 협상,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등 기존의 통상협상은 마치 통상관료들의 전유물인 것처럼 치부되고 국민들은 철저히 외면되어 왔다. 국회는 이런 잘못된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다해야 하며, 쌀 협상 국회비준을 교훈 삼아 농업·농촌의 회생을 위한 근본적 대책을 수립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WTO 제6차 각료회의가 올해 말에 예정대로 열리고 농업에 대한 협상이 최종적으로 타결되면 우리나라는 더 큰 폭으로 국내농산물 시장을 열어야 한다. 농민은 줄어들고 농토는 마구 전용되고 식량자급률이 해마다 하락하고 있다. 그런데 세계는 이미 식량부족 시대에 접어들었고 식량무기화의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더 늦기 전에 농업 보호에 대한 목표와 계획을 수립하고 농업시장 개방에 대응해야 한다.

쌀 협상 국회비준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는 농업 회생의 근본적 대책 수립이 미흡한 상태에서 쌀 협상 국회비준 동의안의 통외통위 상정을 반대하며 이를 위하여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05년 10월 13일
쌀 협상 국회비준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농업기술자협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국가톨릭농민회, 한국낙농육우협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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