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졸속개혁 중단하고 농협을 농민에게 돌려주는
근본적 개혁 실시하라! ■농림수산식품부는 어제(5일) 지난 3일 농협 개혁위원회의 활동을 마무리하고 개혁안을 발표하려던 당초 계획을 변경해 오는 8일 다시 회의를 개최해 개혁안을 발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11명의 위원들간의 의견대립 등으로 농협개혁위원회가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라고 언론은 전했다.
농림부는 졸속개혁 추진을 중단하고 농민조합원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현재 농림부 농협개혁위원회가 진통을 겪고 있는 이유는 분명하다. 세종증권 인수와 휴켐스 매각 과정에서 또 다시 드러난 농협중앙회의의 비리 문제로 농협개혁이 전 사회적인 이슈로 떠오른 상황에서 농림부가 근본적인 개혁을 회피하고 당장의 어려움을 모면하기 위해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개혁을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비리를 통해 입증된 것처럼 농협개혁은 중앙회장의 권한을 축소하고 구조조정하는 정도로는 해결될 수 없는 뿌리까지 파내야할 구조적인 문제이다. 대통령의 한마디에 쫓겨 2월까지 마무리하는 개혁과 농협법 개정은 근본적인 농협개혁을 다시 한번 차기 정권으로 미루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농림부는 240만 조합원과 350만 농민들의 요구를 수렴하는 것만이 농협개혁의 해답임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근본적인 농협개혁, 신용ㆍ경제사업 분리와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실시에서 시작해야 한다.
근본적인 농협개혁의 시작은 충실한 기본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 기본은 신용사업에 치우쳐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농협의 기형적인 구조를 뜯어고치는 신경분리와 농협중앙회장을 조합원의 손으로 직접 뽑는 직선제 실시로 기본적인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본 없이 농협개혁을 운운하는 것은 결국 근본적 개혁을 회피하는 결과로 귀결될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근본적인 개혁을 위해 농협개혁위원회의 충분한 활동을 보장하라!
근본적인 개혁안 마련을 위해 농협개혁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려면 충분한 독립성과 활동이 보장되어야 한다. 우선 농림부는 자기의 개혁안을 일방적으로 관철하기 위한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특히, 농림부가 09년 업무보고에서 밝힌 신용부문의 지주회사 전환과 신용·경제사업 분리 방안의 추진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2월 국회에 시간을 맞추기 위한 졸속적인 개혁이 아니라 충분하게 농민조합원의 의견을 수렴할 시간과 활동을 보장하라. 또한 농협개혁의 대상인 농협중앙회와 지역농협 조합장 위원들이 참여해 중앙회장 상임직화 등을 주장하고 있는 사태와 관련해 이들을 위원회에서 제명하는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전국농민회총연맹에서는 농협개혁위원회를 농협관련 인사를 제외한 농민단체와 정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대통령 직속기구로 재구성할 것을 요구한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농협을 농민에게 돌려주는 근본개혁 실시하라!
이명박 정부는 20여년간 미뤄온 이 숙원사업을 또 다시 차기 정부에 미룰 것이 아니라 농협개혁이 사회적인 관심사로 떠오른 이 시기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정부를 위한 농협, 농림부를 위한 농협, 농협중앙회를 위한 농협을 만드는 개혁안이 아닌 350만 농민을 위한 농협중앙회 개혁이 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하며 만약 정부가 이러한 요구를 무시하고 졸속적인 개혁안을 발표한다면 240만 조합원과 350만 농민들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임을 밝힌다.
2009년 1월 6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한도숙(韓道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