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산업화 정책을 폐지하기 전까지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유지한다고 해도 안심할 수 없다.

민간의료보험 중심인 미국의료제도의 심각성을 고발한 영화 ‘식코’가 상영된 이후 이명박 정부의 의료산업화 정책이 미국과 같은 결과를 낳을 지도 모른다는 국민들의 우려가 많아졌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지난 4월 29일 보건복지가족부 김성이 장관은 의료산업 활성화와 관련해 논란이 일었던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확고히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경제 살리기의 한 방편으로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완화, 병원 영리법인 허용,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를 통해 의료분야에서 산업화를 이루겠다고 계속 얘기해왔다. 하지만 이번 발표에서 국민들의 우려가 높으니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는 확고히 유지하겠다고 했으나 이와 같은 맥락인 민간의료보험을 활성화할 데 대한 관계부처와의 협의는 계속해나가겠다는 발언을 함으로써 완전히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는 건강보험 가입자에 대한 진료를 병의원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하여 경제적 상황에 관계없이 동일한 질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역할을 해왔다.

이 건강보험 당연지정제가 흔들리게 되면 건강보험 가입자는 건강보험공단과 계약을 맺은 병원에서만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되고 일부 대형병원들은 민간의료보험사와 계약을 맺어 ‘돈 되는 환자’만 골라 고가의 진료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국민간 의료서비스가 양극화되면서 건강보험체계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다.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고수하겠다는 것은 일단 환영할 일이지만 이어지는 정부의 발표내용은 이 발표가 국민의 눈을 가리기 위한 속임수가 아니냐는 의심을 떨칠 수 없게 한다. 그것은 바로 민간의료보험 도입과 관련한 내용은 건보재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한 것에서 기인한다. 또 정부의 재정운용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는 여전히 영리의료법인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간의료보험은 건강보험과 달리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상품만을 운용할 것이기 때문에 가난하고 병원 이용이 잦은 일반서민들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고급의료서비스를 지향하고 병원 이용이 많지 않은 부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만을 선호한다.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한 부자들은 건강보험 재정확충을 위한 보험료 인상에 강한 거부감을 가질 것이므로 점점 건강보험에서 이탈하려고 할 것이다.

또 현재 비영리법인인 의료기관에서 생기는 수익은 환자와 직원 복지, 병원 환경, 의료서비스 질 향상 등 병원에 재투자하게 되어 있지만 영리의료법인이 되면 수익이 주주들의 이익배당에 우선 배분되기 때문에 현재보다 더 공격적으로 이익 창출을 위한 의료서비스 제공에 주력하게 된다. 이로 인해 국민 의료비는 더욱 늘어날 것이고 건강보험의 통제를 피해 민영의료보험사들과의 계약을 추구하면서 건강보험에서 이탈하려고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가난하고 질병 많은 일반서민들을 부자들이 지원하는 사회적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유지해 온 건강보험은 점점 축소되어 존폐의 위기에 처해지게 되는 것이 바로 의료산업화 정책이고 이의 대표적인 정책이 바로 영리법인 허용과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이다. 이 세 가지 중 한가지가 유보되었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두 가지 정책이 계속 추진되는 한 언젠가 건강보험은 타격을 입게 됨이 분명하다.

정부는 조삼모사식으로 당장 국민들의 부정적 여론을 피해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만 유지하겠다는 발표가 아니라 의료산업화 정책 자체를 폐기해야 온 국민이 안심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인지해야 할 것이다.

광우병 위험이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을 완전 허물면서 국민의 건강권을 내팽개친 이명박 정부가 또 한 번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산업화 정책으로 국민들을 배척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2008. 5. 19

농민약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