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GM작물 개발을 즉각 중단하고
GM작물개발사업단을 해체하라!!!
정부가 유전자조작작물(GM)을 상용화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어 국민들의 불안과 걱정이 증폭되고 있다. 지난 9월 8일 16차 유전자변형생명체(LMO) 포럼 세미나에서 박수철 농촌진흥청 GM작물개발사업단장은 “올해 안에 GM벼에 대한 안전성심사를 신청할 계획”이며 “다만 아직 GM작물에 대한 국민적인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주식인 쌀에 대한 국민들의 정서가 민감한 것을 고려할 때 일단 밥쌀용이 아닌 산업용으로 안전성심사를 받을 계획”이라고 발언했다.
안전성심사에 착수하겠다는 것은 GM작물 품종 개발이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다는 말이며, 정부가 이를 최종 승인하면 상업적인 재배와 유통이 가능해진다. 게다가 GM벼, GM잔디, GM고추 등 GM작물 다수가 안전성심사 신청을 앞두고 있어 내년부터 국내 GM작물 개발이 본격화 하겠다는 의사를 공식 표명한 것이다.
정부는 ‘산업용’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어설픈 꼼수를 쓰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나 농민단체의 반발은 무시한 채 오히려 GM작물 개발과 상용화에 혈안이 되어 있음을 드러낸 것이다.
우리는 정부의 GM작물 개발과 상용화를 위한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GM작물개발사업단을 해체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정부는 GM작물 개발의 명분으로 안정적인 식량 확보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GM작물의 개발이 시작된 지 수십 년이 지났지만 세계의 기아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또한 세계곡물생산 통계를 보면 GM작물을 많이 재배하고 있는 미국지역의 곡물생산성이 GM작물을 재배하지 않는 유럽의 곡물생산성보다도 훨씬 낮아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처럼 GM작물 개발의 명분으로 식량위기 극복을 내세우는 것은 허구다.
그리고 GM작물의 위해성과 안전성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몬산토사의 라운드업 제초제가 불임증, 각종 암, 파킨슨병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글루텐 질병이라는 과민성 알레르기 등이 GM식품 소비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점 등, 관련 연구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다. 또한 꿀벌들이 갑자기 자취를 감춘 일도 GM작물의 재배와 관련이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이렇게 GM종자가 지구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불명확한 가운데 불안과 우려가 증폭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듯 GM작물 개발은 식량부족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아니며 오히려 위해성과 안전성에 대한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농촌진흥청 산하에 GM작물실용화사업단을 통해 매년 수십억 원의 예산을 낭비하며 GM작물 개발에만 골몰하고 있다. 우리는 농촌진흥청 GM작물실용화사업단의 GM작물 개발이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식량생산 기반을 위태롭게 하는 일로 판단한다. 정부가 식량 안보와 미래세대의 밥상을 걱정한다면 생태와 환경을 보전할 수 있는 농업, 친환경 유기농업으로의 정책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한다. 친환경유기농산물로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해 도시와 농촌이 상생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데 정부는 온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 GM작물실용화사업단을 해체하라!
• 정부는 명분과 실효성도 없고 혈세를 낭비하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GM작물 개발을 당장 중단하라!
• 친환경농업 육성정책을 중심으로 농업정책을 전면 전환하라!
2015년 9월 30일
GMO반대생명운동연대
(가톨릭농민회, 녹색평론, 두레생협연합회, 슬로푸드한국협회,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원주협동조합네트워크, 전국귀농운동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정농회, 한살림연합,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환경농업단체연합회, 흙살림, 희망먹거리네트워크, 행복중심생협연합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