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똑바로 해야 한다.” ■
- 헌정 질서유린은 민주노동당과 농민단체가 아니라 열린우리당과 임채정 위원장의 독단이 자초한 행위이다 -

어제 통일외교통상위에서는 최소한의 민주적 절차마저 무시하고 쌀협상 비준안을 기습 상정하려던 임채정 위원장이 민주노동당의원들과 농민단체들에게 “헌정을 유린한 폭력집단” 운운하며 외교통상부 국정감사가 이루어지지 못한데 대한 책임을 전가하는 파렴치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방귀 뀐 놈이 성낸다고 어제의 사태를 초래한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한 자신의 반농민적 행위에 대해서 먼저 반성해야 할 당사자가 오히려 그 책임을 농민단체와 민주노동당 의원들에게 전가하는 것은 이면합의로 점철된 실패한 쌀협상의 진실을 은폐하기 위한 더러운 정치공작에 불과하다.

이미 지난 쌀협상 국정조사에서 확인된바와 같이 쌀협상 전반에서 드러나고 있는 미국의 압력과 WTO 규정까지 마음대로 해석하면서 쌀협상을 파국으로 내몬 정부의 무능력한 통상 협상력을 밝히고 따져야 할 외교통상부의 국정감사장에서 아무런 절차도 없이 비준안을 상정하고 표결처리하려고 한 것은 국민들이 국회에 부여한 최소한의 책임도 저버린 직무유기이다. 아니 스스로 국회의 권위를 짓밟는 자충수를 둔 것에 불과하다.

최소한 통외통위에서 쌀협상안에 대한 비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쌀협상 결과가 우리 농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먼저 확인하고 협상 과정이 올바랐는지, 직접적 이해 당사자인 농민들의 의견이 무엇인지 충분히 파악하는 성의를 먼저 보여주어야 한다. 그러나 통외통위가 단 한 번의 공청회도 없이 정부의 압력에 밀려 거수기 역할을 자임하고 나선 것은 통외통위 위원장의 자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열린우리당 역시 지난 쌀협상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숱한 의혹을 밝혀내고 농업회생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데 대해 농민들과 국민들 앞에 무릎 꿇고 사죄를 빌어도 아쉬울 판에 식량주권을 팔아먹는 매국적 행위에 앞장서는 것은 열린우리당의 태생적 한계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열린우리당과 정부는 어제의 사태를 똑바로 주시해야 한다.
어제는 민주노동당의원들과 농민단체 대표들이 나섰지만 이제는 350만 전체 농민들이 농사를 작파하고 나서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일선 농민들은 밑도 끝도 없이 추락하는 쌀값에 정부에 대한 그 어떤 기대도 하지 않고 있으며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매 일반이라면 차라리 속시원하게 논밭에 불이라도 지르겠다는 결심을 다져가고 있다.

만약 열린우리당과 정부가 또다시 쌀협상 국회비준 상정을 시도한다면 논밭에서 타오르는 불길이 열린우리당과 청와대를 뒤덮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2005년 9월 24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문경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