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의 근본적 회생과 고 전용철 농민 살해 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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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박웅두 017-602-5984

<진상조사 관련 기자 브리핑>


일시: 2005년 12월 1일 오후 1시 30분
장소: 서울대 장례식장


1. 합동조사가 지연되는 상황에 대한 범국민대책위원회 입장
- 범국민대책위원회는 정부에 객관적이고 공정한 진상규명을 위해 합동조사를 제안한 바 있음.
- 이에 대해 정부는 이 제안을 수용하는 듯 하였으나, 현재 법적인 권한의 문제 등으로 인해 합동조사에 응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판단됨.
- 범국민대책위원회는 정부의 사정이 어떠하든 간에 고 전용철 농민의 살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고 전용철 농민의 살해과정에 대해 공동으로 진상을 규명하고, 그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음.(다만 가해자이자 조사의 대상인 경찰이 합동조사의 한 주체로 등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됨.)
- 정부는 즉각적으로 합동조사에 응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함.

2. 진상조사단 구성
- 정부의 합동조사 수용 입장을 가졌던 범국민대책위원회는 그 동안 독자적인 진상규명 사업을 유보하여 왔음. 그러나 더 이상 정부와의 합동조사에 기댈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인 진상규명 사업을 전개하기로 하였음.
- 진상조사단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음.
단장: 양길승 녹색병원 원장
조사단: 이영순(민주노동당 국회의원),
김희수(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성종규(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변호사),
김정범(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
박석운(전국민중연대 집행위원장),
박래군(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실무팀: 김치성 원불교인권위원회 정책부장(팀장) 등
인권단체 경찰대응팀

3. 진상조사단 경찰청 방문조사에 대한 협조 요청
- 진상조사단은 지금까지 진상조사를 위해 기존의 언론보도와 목격자 증언, 관련 자료들을 광범위하게 수집하여 분석, 상황을 재구성하고 있음.
- 진상조사단은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경찰청을 방문하여 고 전용철 농민 사망과 관련하여 11월 15일 현장 지휘체계, 경력배치현황, 무선 지휘 녹취록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경찰 자료를 즉각적으로 제공할 것을 요청할 것임.
- 아울러 진상조사단은 조사에 대한 협조를 경찰청에 요청하였음. 진상조사단은 현장 지휘 책임자, 현장에 투입된 전의경 기동대를 방문하여 조사를 벌일 예정임. 이에 대해 경찰청이 적극적인 협조를 할 것임을 요청하였음.

4. 진상조사단 향후 일정
- 이번 주말과 다음주초에 경찰청, 기동단, 국립과학수사연구소를 방문조사를 실시할 것임.
- 그 동안의 자료를 보강하여 다음 주중에 진상조사 활동 결과를 종합하여 발표할 것임.


농업의 근본적회생과 고 전용철 농민 살해 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

(별첨) 경찰청에 자료 제출 협조 요청한 자료 목록

1. 11월 15일 여의도 농민대회 경찰 지휘체계
1-1. 총 지휘책임자부터 소대장까지 각 지휘관의 이름, 소속, 계급, 입직경로, 주요경력, 상벌사항 등
1-2. 당일 동원된 기동대 중대원의 신상 기록 카드

2. 당일 경력 배치도 및 구역별 경력 배치 현황

3. 당일 동원된 경력 현황
3-1. 당일 동원된 중대 상황일지 일체
3-2. 서울청 제1기동대 소속중대 11월 1일부터 11월 23일까지 상황일지 일체

4. 당일 현장에서 채증한 사진 및 동영상 자료 일체

5. 당일 동원된 기동대 중대별 진압장비 목록(곤봉, 방패 등)
5-1. 그 외 시위진압 동원 진압장비 목록

6. 당일 집회 관련 정보 전문보고 내용 일체

7. 당일 무전내용 일체(녹음테이프 사본)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