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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농 경기도연맹]한·미 FTA 비준안 국회 상임위 통과 규탄 성명서

성명서]


농민의 생존을 담보로 재벌과 1% 부자를 위한 위험한 거래

한·미FTA 비준안 국회 상임위 통과를 규탄 한다.


한·미 FTA 비준안이 4월22일 국회 상임위에서 통과 됐다. 농민의 가슴에 피멍이 들었다. 온 몸을 불사르며 농업과 서민경제를 걱정하는 농민들의 눈에는 피눈물이 흐른다. 지금은 부지깽이도 일어나 일을 한다는 못자리철이다. 가장 바쁜 때에 농민의 심장을 후벼내는 한·미 FTA 비준안 국회 상임위 통과 소식에 모든 농민들은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한·미FTA 인가? 부자들에겐 세금을 깎아주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에겐 농민과 서민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재벌과 1% 부자들만이 존재하는 것인가?

세계경제를 위기의 길로 안내한 미국식 신자유주의의 결정판인 한·미FTA를 우리 정부와 한나라당은 신봉하고 있다. 그로인해 농민과 서민들은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 이제 한·미 FTA 마저 국회비준이 된다면 농민을 두 번 죽이게 될 것이다.


국민을 배신하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에 엄중히 경고한다! 지금이라도 국민을 절망으로 이끄는 한·미FTA 국회비준을 멈춰야 한다!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의회를 비롯해 미국 내에서도 한미FTA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상황에서 재협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마당에 국회의 한?미FTA 선비준은 미국의회를 압박하는 수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수단을 포기하는 자승자박의 결과를 초래하리라는 것은 지나가는 개도 안다.

오바마 정부가 끝까지 재협상을 요구한다면 선비준한 우리 정부는 국제적인 망신을 당하게 될 것이다.

어쩌면 이런 망신을 피하기 위해서 100개중에 99개를 내준 협상안에 나머지 1개마저 내주는 추가, 이면합의를 해야 할 최악의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런 최악의 결과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사상최악의 경제위기를 초래한 미국식 신자유주의의 결정판인 한미FTA 상임위 처리로 국민을 위한 길을 탈선한 채 국민절망을 향한 무한질주를 시작한 것이다.


지난해 광우병 쇠고기 협상에 국민들은 촛불항쟁으로 맞섰다. 만약 정부와 한나라당이 한·미FTA를 비준한다면 농민을 비롯한 국민들의 분노는 거대한 바다를 이룰 것임을 경고한다.


2009년 4월 23일

전농경기도연맹 의장 이 흥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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