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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당선자의 농업을 살리는 결단을 기대하며

17대 대통령 선거는 절반에 가까운 득표를 한 이명박 후보의 당선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 정책선거는 실종되고 위장취업, 위장전입, 탈세, 주가 조작등 온갖 의혹과 비리로 가득한 선거로 시작해 결국 어느 것 하나 밝히지 못하고 끝이 났다. 국민들은 깊은 정치 불신에 빠져 투표장을 외면하게 만들었으며 63%라는 역대 최저 투표율을 기록하기에 이르렀다.

이명박 당선자와 한나라당은 대선 승리에 기뻐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정치 외면, 정치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자발적 노력을 다해야 한다. 수많은 의혹에 대해 국민 앞에 스스로 밝힐 것은 밝히고, 사죄할 것은 사죄함으로써 책임 있는 정치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고 권력을 이용해 진실을 은폐하고 특검까지도 유명무실하게 만든다면 집권기간 내내 정권의 정당성을 얻지 못한 채 지루한 정치 공방만 계속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농민들에게 이번 대선은 사상 최악의 선거였다. 어떤 후보도 농업 문제에 대해 언급하거나 공약을 명쾌하게 제시하지 않았다. 이명박 후보 또한 마찬가지였다. 시장원리를 내세운 농업정책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있어 농민들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세계 선진국중 어느 나라도 농업을 시장에 내맡기고 있는 나라는 없다. 국가 기간 산업으로서 농업을 보호하고, 관리하며 각종 보조금 정책을 쓰고 있음을 이명박 당선자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명박 당선자는 그동안 수많은 대통령이 보여 온 것처럼 천박한 시장주의를 내세워 또다시 농업을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관점과 태도를 완전히 바꾸기를 바란다. 그 출발점은 한미 FTA를 전면 재검토하는 것이다. 주장해온 바와 같이 무능한 노무현 정권의 최대 실정이 한미 FTA이라는 것을 잘 판단하여 이어 받을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폐기함으로써 국민적 지지를 얻는 대통령이 되길 바란다.

350만 농민들은 바라고 있다. 국민의 건강권과 식량주권을 포기하면서 체결한 한미 FTA를 전면 폐기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농업 정책을 재수립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농민들은 국민들에게 환경 친화적으로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고,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제공하고, 지역 경제의 애물단지가 아니라 활성화의 튼튼한 기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반면 국가는 국민적 합의에 의해 농민들에게 국가 기간 사업의 역군으로써 인정해주고, 안정적인 소득 보장 정책을 쓰고, 살맛나는 농촌 복지를 만들어 줄 것을 바라고 있다. 이 모든 것을 이명박 당선자는 정책으로 반영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농업, 살아나는 농촌, 행복한 농민을 실현하여 후진국형 농업이 아니라 선진국형 농업을 만들기를 바란다.

전농은 모든 정치인들이 외면하고 있는 농민 생존권을 보장받고, 지속가능한 농업, 살맛나는 농촌을 실현하기 위해 정치활동에 참여하였다. 그러나 국민의 광범위한 지지를 끌어 내지 못하고 높은 현실의 벽을 실감하였다. 그렇지만 전농이 그동안 연구하고 추구해 왔던 농업 회생의 비젼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야 할 과제임은 분명하기에 이명박 당선자에게 정책적으로 협력할 것은 최대한 할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 당선자가 농민의 절실한 요구와 바램을 외면한다면 전농은 농민의 의지를 보여 주고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임을 밝혀 둔다.

전농이 그동안 해왔던 투쟁과 정치 참여는 출세나 부귀영화를 위해서 해온 것이 아니라, 절명의 위기에 있는 농업을 살리기 위한 활동이었기에 앞으로도 중단없이 계속될 것이다. 오늘의 한계를 뛰어 넘어 국민의 희망이 되기 위해 우리의 노력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07. 12. 21

전국농민회총연맹


댓글 '1'

양평촌놈

2007.12.21 09:07:09

우리 농민들이 개방 되면 우리 농촌이 어려울까 같지만 어느 정도는 경쟁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미국이나 중국이 언제 까지 값싼 농산물을 생산 할수 있을까요.미국 농민들은 국가 보조금 없이 수출할수 없기때문입니다.중국이나 미국을 곡물 수요가 자국을 국민들도 먹고살기 힘들정도을 생산량이 줄고 곡물가격을폭동으로 수출 체산성이 떨어 지기 때문입니다.콩이나.옥수수로 대체 연료을 생산 하기때문에 나중에는 자국을 식량도 생산 하기 힘들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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