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쌀 수입으로 쌀값 폭락이 현실화되다.

정부는 쌀값 보장을 위한 비상대책을 마련하라!

쌀값 폭락이 현실로 되고 있다.

최근 수확되고 있는 햅쌀의 경우 작년에 조곡 40kg에 6만원이던 것이 올해는 5만원으로 16% 이상 폭락하고 있다.

조생종 벼가 폭락하면 20여일 후부터 수확될 일반벼 가격은 더욱 떨어지기 때문에 수확을 앞둔 농민들은 불안감에 휩싸여 있다.

이렇게 가격이 폭락한 것은 무분별한 수입쌀이 주요 원인이다.

농민들은 국영무역으로 수입되는 쌀에 대해 정부가 철저하게 관리 할 것을 요구했고, 특히 쌀값 폭락을 부채질 하는 밥쌀용 쌀 수입만큼은 중단할 것을 봄부터 강력하게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는 우리쌀도 넘쳐나는데도 밥쌀용 쌀 수입을 강행했고, 떡과 막걸리 등에 사용되는 가공용 수입쌀도 20% 할인해서 방출하는 어처구니없는 짓을 저지른 것이다.

그야말로 쌀값 폭락에 기름을 붓는 정책을 불사하며 미국 농민의 이익을 지켜준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마냥 기뻐해야할 풍년까지 예상되면서 가격폭락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더구나 정부의 쌀 수급정책 실패로 인해 발생한 농협RPC의 대규모 적자는 쌀값 폭락을 조장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생산비에도 못 미치는 쌀 목표가격으로 쌀값을 보장해주고 있다는 안이한 인식에 빠져 있다.

심지어 쌀만큼은 확실한 보장대책을 갖고 있다는 황당한 착각 속에 살고 있는 것이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이다.

쌀값 폭락은 쌀 농가 소득을 감소시킬 뿐 아니라 연이은 생산면적 감소를 가져와 타 작물 가격폭락과 식량주권 위기를 파생하고 있다.

또한 변동직불금 인상은 정부예산의 과대하고 기형적 예산 증액을 가져오게 되어 결국은 쌀 목표가격 인상마저 가로막게 될 것이다.

정부는 더 이상 쌀값 폭락을 구경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지금 선제적이고 긴급한 정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본격 수확철에 쌀값 대폭락을 막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우리는 정부에 다음과 같은 쌀값 보장을 위한 비상대책을 촉구하며, 오늘 9월 10일 전국 동시다발 시군농민대회를 시작으로 강력한 투쟁에 돌입할 것이다.

2015년 9월 10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김영호